정선군이 고교 무상교육 ‘첫 테이프’ 끊었다

정선군이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한다. 고등학교 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가 지원되며, 중·고교 신입생에게는 교복 구입비가 지급된다.

지난 12일 정선군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부터 일반계 고교 신입생의 경우, 수업료 89만3600원과 학교운영지원비 24만2000원, 입학금 1만1900원, 교복비 28만원 등 연간 142만원 가량을 지원받게 된다.

군청 이차원 교육지원담당은 “전국 최초의 무상급식에 이어 고등학교 무상교육,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교육경비 보조금 확대 지원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전체적인 교육복지와 학습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복지정책’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전정환 정선군수는 “이미 무상급식 등 교육 관련 복지 정책들이 진행 중이어서 재정적인 추가 부담이 큰 사업은 아니다”라며 “공약 사항으로 의지를 갖고 추진한 것으로,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선군은 이를 위해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초 일반회계 군세수입액(세외수입 제외)의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도 일부 개정한다. 이에 더해 15명으로 구성된 ‘인재육성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재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해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자문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