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시장·군수, 카지노 고객확인제 확대 공동 대응

내국인 카지노·석탄산업전환지역 특수성 반영 촉구

민선 9기 전반기 협의회장에 최승준 정선군수 선출

<최승준 정선군수가 민선 9기 전반기 강원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민선9기 1차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 제1차 정례회가 지난 7일 하이원 그랜드호텔 컨벤션타워에서 도내 시장·군수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정례회에서는 전반기 협의회를 이끌 협의회장에 최승준 정선군수,부회장에는 이상호 태백시장이 각각 선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카지노 고객확인제도(CDD)를 모든 이용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추진하자 강원특별자치도 시장·군수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현행 제도는 카지노에서 300만원 이상 칩을 구매하거나 환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신원과 거래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FIU가 검토 중인 개정안은 고객확인 대상을 모든 이용객으로 확대하고, 게임 일자와 종류, 칩 구매와 현금 환전 등 거래 내역을 기록해 고객별 거래 흐름을 추적·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7일 하이원 그랜드호텔 컨벤션타워에서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정선군이 제안한 ‘카지노사업자 자금세탁방지제도 개정에 따른 지역 공동 대응’ 안건을 논의했다.

정선군은 고객확인제도가 전면 확대되면 강원랜드 이용객 감소와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고, 폐광지역개발기금과 지방재정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광과 숙박, 음식업 등 강원랜드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경제 전반에도 연쇄적인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협의회는 FIU에 내국인 카지노의 운영 특성과 석탄산업전환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제도 도입을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자금세탁 방지라는 제도의 취지는 살리되, 폐광지역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완책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정선군·태백시·삼척시·영월군 등 도내 4개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공동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이들 지역은 제도 개정이 강원랜드 매출과 폐광지역개발기금,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부 대응 과정에서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이날 정례회에서는 민선 9기 전반기 강원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장에 최승준 정선군수, 부회장에 이상호 태백시장이 각각 선출됐다.

최승준 군수는 “각 시군이 개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현안일수록 시장·군수협의회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며 “도내 시군의 긴밀한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차 정례회 개최지로는 강릉시가 선정됐다. 김광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