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들, 郡 행정사무감사 ‘송곳질문’

-의욕적이고 날카로운 문제제기 돋보여

정선군의회는 군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2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의원 대부분이 초선인 제8기 군의회가 나름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는 군의회 의원들이 대체로 날카롭고 유의미한 문제제기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28일 도시건축과 감사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의원별로 살펴보면 재선인 전흥표 의원은 주차 단속시간 조정과 주차단속 알림 서비스 도입을 주문한 것이 눈길을 끌었다. 주차단속 알림 서비스의 경우 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들 사이에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전 의원은 이외에도 ▲반장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필요성 ▲정선군 제안제도의 공무원 참여 독려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대한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다양화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주문했다.

행정사무감사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운하 의원(부의장)은 태양광 풍력발전으로 인한 갈등의 차단을 주문했다. 전운하 의원은 “최근 관내 각지에서 태양광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선군이 나서서 갈등을 조율하고 주민 피해가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또 ▲자체교육 등을 통한 공무원들의 공직 기강 확립 ▲미전입자 전입정책 적극 추진 ▲소규모 공사·용역·물품구매시 지역업체 참여 배려 ▲출산·양육 친화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를 집행부에 전달했다.

전영기 의원은 “연간 1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인재육성아카데미가 관내 해당학생 809명 중 고작 85명이 참여하고, 그나마도 출석률이 60%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 날카롭게 파고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외에도 ▲큰 규모의 순세계잉여금(주. 세입이 세출보다 많아 발생한 잉여금, 재정이 계획성 없이 운용되거나 계획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발생) 발생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시 보안관리 강화 ▲정선군 금고 운영에 지역조합 참여 ▲일반경로당 대비 50% 수준인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주문했다.

김종균 의원은 정선군에 대한 퇴직 청원경찰의 미지급 인건비 청구소송을 예로 들며 “주민들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의 경우 특별히 조속히 매듭지어 생활에 지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긴 시간 소송에 지쳐가는 지역 주민들을 대변했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야구장 조기완공과 인프라 확충을 통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소규모 사업 지역별 배려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발굴 ▲체육시설 전기료 감면 등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등도 제안했다.

배왕섭 의원은 전영기 의원과 마찬가지로 인재육성아카데미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교육을 위해 도시 지역으로 떠나는 연령대가 낮아지는 만큼 초등학교부터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해서는 인구 감소를 완화하기 위한 교육, 의료, 청년 분야에 대한 전폭적 투자를 주문했다. 배 의원은 이외에도 ▲국도비 공모사업 사후관리 강화 ▲강원랜드 관련 수입의 폐광지역 집중 투자 ▲경로당 신축시 군의 사유지 매입 필요성 등도 강조했다.

조현화 의원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시 장애인들이 땀흘려 노력한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작업장 지도 감독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조 의원은 또 ▲상수도관망 구축사업비 철저 관리 ▲현장의 소리 추진실적 군 홈페이지 게시 ▲용역 발주시 각 부서별 중복 문제 ▲정선군 장학금제도 지급기준 확대 등도 함께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