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공공주택·의료공백·도시재생 사후관리 집중 점검

정선군의회가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지연과 지역 의료인력 감소에 따른 의료 공백을 지적하고, 외곽지역 중증 응급환자를 상급종합병원으로 곧바로 이송할 수 있는 관외 직송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정선군의회(의장 배왕섭)는 5일 제31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도시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교통관리사업소 등 4개 부서의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사진)’를 청취했다.
이날 의원들은 공공주택 건립과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공중보건의 감소 대책,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등 군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공공주택, 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도시과 업무보고에서는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실행 가능성과 주민 소통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희정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를 덜어주는 ‘만원 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주민 관심은 높지만 정선군의 추진 속도는 다소 더디다”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성공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 정선 실정에 맞는 정책을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종부 의원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도 여러 지역의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며 “읍·면별 수요와 시급성을 고려해 단계별·순차적으로 추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왕섭 의장은 인구 유출입과 기반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장기 주택공급 로드맵 수립을 요구했다.
그는 “민간개발 유치와 함께 관내 노후아파트 재건축도 검토해야 한다”며 “공공·민간 참여형 재건축 등 다각적인 주거환경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조현화 의원은 “공공주택 건립 과정에서 토지 보상과 주민 공청회, 지역단체 협의를 병행해 사업의 당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선화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국·도비가 많이 투입되는 만큼 주민이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재철 의원은 고한·사북지역 기계식 주차장의 관리 부실과 조양강변 가로등 고장, 청사초롱에 쌓인 거미줄과 벌레 문제를 지적하며 신속한 현장 정비를 요구했다.
공중보건의 감소…“의료 공백 최소화해야”
보건정책과 업무보고에서는 공중보건의 감소에 따른 의료 공백을 줄이고 주민들이 각종 보건·복지 지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최선화 의원은 “전문성이 높은 의사가 단기간이라도 순환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건소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등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출산가정이 필요한 시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유재철 의원은 “공중보건의 수가 전년보다 감소해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부족한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왕섭 의장은 정선군립병원 리모델링과 필수의료 지원사업을 점검하며 “관내 인공투석 환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투석실 부족으로 다른 지역 병원을 찾아가는 주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정 의원은 “풍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가 비급여 항체검사 비용 때문에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난임·출산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지원 횟수와 요건을 주민들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관내 병원 경유하다 골든타임 놓칠 수도”
이날 가장 강한 문제 제기는 외곽지역 응급환자의 이송체계를 놓고 나왔다.
박종부 의원은 “임계·신동·남면 등 외곽지역에서 뇌질환과 같은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119구급대가 관내 병원을 거쳐 다른 지역 종합병원으로 다시 이송하면 골든타임을 놓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합리한 이송 절차로 군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관계 기관에 상급종합병원 관외 직송체계 도입을 강력히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운하 의원은 “정선병원을 거점으로 한 현재의 이송 구조가 외곽지역 주민에게는 오히려 이송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지역별 거리와 환자의 상태를 반영한 현실적인 이송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조현화 의원은 “응급환자가 적기에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지정 협력병원을 확보하고 긴급 이송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민주도형 건강사업을 담당하는 건강위원회 코디네이터의 지역별 공백도 지적됐다.
조현화·전운하 의원은 코디네이터 배치 여부에 따라 사업 활성화 정도가 달라지고 있다며 전담인력이 없는 지역을 위한 지속 가능한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정 의원은 정선군의 높은 흡연율과 청소년 흡연 연령 저하 문제를 지적하며 읍·면별 실태조사에 기반한 맞춤형 금연사업과 금연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 도입을 제안했다.
한편 정선군의회는 8월 6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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