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의회 “폐광지역 생존권 위협…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즉각 철회하라”

정선군의회(의장 배왕섭)는 21일 ‘석탄산업 전환지역 생존권을 위협하는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추진 철회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밝힌 ‘새만금 내국인 출입 가능 카지노 복합리조트 추진 계획’을 강력히 규탄했다.

군의회는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추진은 석탄산업 전환지역의 경제 기반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지역 간 갈등을 불러오는 추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강원랜드 내국인 카지노는 일반적인 관광시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사업과 설립 배경부터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가 산업화를 뒷받침한 광부와 주민들이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일자리와 삶의 터전을 잃은 뒤, 장기간의 투쟁을 통해 확보한 사회적 구제 장치이자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위한 국가 정책이라는 것이다.

군의회는 “강원랜드 내국인 카지노는 생계 터전을 잃고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주민들이 피와 눈물로 쟁취한 유일한 구제 장치이자 법적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폐광지역 주민들은 강원랜드 설립 이후 사행성 논란과 사회적 낙인, 도박 중독 등 각종 부작용을 감내하면서 무너진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정선군의회 배왕섭 의장과 의원들은  21일‘석탄산업 전환지역 생존권을 위협하는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추진 철회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밝힌‘새만금 내국인 출입 가능 카지노 복합리조트 추진 계획’을 강력히 규탄했다.>

군의회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주민들의 희생을 외면한 채 대규모 개발과 투자 유치를 명분으로 내국인 카지노를 추가 허용하는 것은 국가가 폐광지역 주민에게 한 약속과 정책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석탄산업 전환지역에 한해 허용된 정책 특례를 다른 지역의 개발 수단으로 확대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 정신에 어긋난다”며 “한 지역을 살리기 위해 다른 지역의 경제 기반을 흔드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책사업으로 막대한 국가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받아온 새만금이 폐광지역의 마지막 경제 기반인 내국인 카지노까지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또 내국인 카지노를 추가 허용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광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내세운 유치 요구가 잇따라 국가 사행산업 관리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와 국회에는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지키고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허용을 위한 특별법 개정 시도를 원천 차단하라고 요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도 국가 사행산업의 엄격한 관리 원칙을 재확인하고 석탄산업 전환지역 보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배왕섭 의장은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추진은 폐광지역이 어렵게 지켜온 경제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석탄산업 전환지역 시·군과 지방의회, 사회단체가 총결집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군의회는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의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석탄산업 전환지역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체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해당 발언을 공식 철회할 것을 엄중히 경고했다.

군의회는 이와 함께 ▲이원택 전북지사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복합리조트 추진 계획 즉각 철회 ▲정부와 국회는 관련 특별법 개정 시도 원천 차단할 것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 사행산업 관리 원칙 준수와 석탄산업 전환지역 보호 입장 즉각 표명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광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