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농어촌 기본소득 효과 전국 시범지역 중 가장 빠르고 강하다”

 정선군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한 지 20일이 지나면서 전국 시범사업지역 10개군 가운데 가장 빠르게 경제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있다.

 정선군에 따르면 “농어촌을 살리고, 사람을 남게 하며, 지역 경제를 돌리기 위한 정책”인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난 2월 27일부터 지급을 시작하면서 지역 경제 선순환‧주민생활 안정‧인구 증가 등의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지역경제 활성화다.

 대형마트 대신 동네상점 이용이 증가하는 등 지역중심 소비 패턴 변화가 뚜렷하다.

 지역화폐인 와와페이와 선불카드로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씩 2월분(44억 5,155만 원) 지급을 시작한 지 13일 만에  약 71.7%인 31억 8,900만 원이 넘는 돈이 지역에서 사용됐다.

 돈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순환되면서 생활비 지출은 전달에 비해 22.9%, 지역 매출은 25.9%가 넘게 각각 증가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업소를 중심으로 한 매출 증가세가 뚜렷하다.

 과일·미용·정육점 등 생활 밀착 업종의 상인들은 곳에 따라 “손님이 두 배 이상 늘었다”며 즐거워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이후 상경기가 동네상점을 중심으로 급격히 살아나고 있다. 사진은 정선 아리랑시장.> 

 정선읍 아리랑시장 인근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곽외식 참고기축산 대표는 “기본소득이 지급된 첫날부터 매장을 찾는 손님이 두 배 넘게 늘었다”며 “소비가 이어지면서 매출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인다"고 말했다.

 정선은 소상공인 중심 경제 구조 강화와 함께 지역 내 ‘돈이 돌고 도는 선순환 구조’가 자연스럽게 뿌리내리 있다.  하지만 읍면 간 소비율 명암도 뚜렷하다.

 소비처가 비교적 많은 읍 지역은 소비율이 약 78.9%에 달했다. 반면, 상점이 부족한 면 지역 소비율은 약 58.6%로 나타났다.

 정선과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은 경기 연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이다.

 정선군은 다른 시범사업 지역 군(郡)에 비해 경제 효과가 가장 빠르고,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상권 살리기, 소비 증가 등 경제 활성화 중심이라는 정책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정선은 지역 내에 관광+시장+상권 인프라가 비교적 잘 형성돼있다.

 이 때문에 다른 군과 비교해 주민들의 농어촌 기본소득 만족도가 높다.

 이에 반해 같은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일부 지역 군의 경우 기본소득 소비 속도 및 주민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정선군과 다른 군 비교> 

 정선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목적은 ‘돈 돌게 하는 경제’ 구조 정착이다. 다른 지역은 “복지·인구 확대‘ 등 목표 설정이 모호해 시행 초기 주민만족도가 낮다.

 재원 구조(강원랜드)가 안정적인 것도 장점이다.

 전문가들은 시행 목적을 경제 실험에 초점을 맞춘 정선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군 가운데 가장 성공 사례에 가까운 초기 모델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10개 군 주민에게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지방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 실험이다.

 그동안 농어촌은 대형마트 증가와 온라인 소비 정착이 지역상권 붕괴로 이어져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였다.

 그러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소상공인 매출 증가 등 지역 내 경제 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방을 살리기 위해 돈의 흐름과 인구를 동시에 잡으려는 정책”이라며 “정선은 지역경제 활성화+소비 증가+체감 효과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중장기적으로 인구 유지, 지역소멸 대응 정책의 성공 모델로 정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선은 인구 증가 효과도 확실하다.

 시범사업 발표 이후 약 1,600명 이상이 증가하면서 3년 4개월 만에 다시 3만 5,000명 선 회복했다.

 특히 40~70대를 중심으로 노후를 정선에서 보내려는 실거주 목적의 유입 인구가 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구조 분석>

 또 다른 성과는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정선군만이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주민의 자존감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이다.

 소득 보장 + 생활 안정이 확연히 눈에 띄면서 인근 시군에 비해 주민의 정주 의지가 높아졌다.

 심리적인 만족 효과가 높아지면서 “정선은 정착해 살만하다”는 인식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급 13일 만에 71% 사용…동네상점 이용 증가 ‘돈도는 구조 빠르게 정착’

 정선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매달 지급되면 안정적인 소비 순환 구조가 만들어져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경제 파급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정선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농업인수당 지급, 공영버스 완전 공영제, 공공의료 강화 등 기본사회 정책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선군은 “돈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 “지역 안에서 돈이 돌게 만드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 단계 과정을 밟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인구 유지, 지역소멸 대응 정책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상권 인프라 부족, 사용처 제한, 항구 지속성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최승준 군수는 “정선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전만 해도 인구는 줄고, 소비는 사라지고, 가게 불은 꺼지는 소멸위기 지역이었다”며 “정선이 도내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다시 사람이 살만한 도시로 돌아오며 활력을 되찾아 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기본소득이 지역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된 것처럼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확대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