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신청률 89% 달성

‘생협력·찾아가는 신청·와와페이 지급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기대’

정선군은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2월말 첫 지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기본소득 사용이 가능한 생활권역을 구분하고 사용처를 지정하여 운영된다. 이를 통해 기본소득이 지역 내에서 소비·순환되도록 유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선군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처 확대에도 힘써왔다. 특히 사용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면지역의 경우, 농협 하나로마트와의 상생협약을 통해 사용처를 확대, 주민 생활 편의를 높이는 한편, 지역 상생의 취지를 함께 살렸다. 

아울러 정선군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신청 단계부터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펼쳐왔다. 2026년 1월 31일 기준 농어촌기본소득 신청자는 31,478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89.3%가 신청을 완료하는 등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2주간 ‘찾아가는 신청서비스’를 운영해, 현장 방문을 통한 신청 접수를 지원하여 주민 불편 해소와 사업 참여 확대에 기여했다. 

신청자 중 2025년 10월 19일 이전 거주자 중 실거주 여부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2월 중 실거주 조사를 실시한 뒤, 조사 결과를 반영해 2월 말까지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며 2025년 10월 20일 이후 신규 전입자 중 1월 30일까지 신청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2월부터 4월까지 실거주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완료 후 4월 말에 3개월분 기본소득을 소급 지급할 계획이다. 이후 신규 전입자를 대상으로는 연중 상시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실거주 여부 확인을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제도의 공정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방침이다. 

기본소득 첫 지급 절차로 읍·면 기본소득위원회를 2월 20일 개최해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군청에서 2월 27일 지급 대상자에게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역화폐인 ‘와와페이’로 지급할 예정이다. 예외적으로 거래 통장이 없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해 누구나 불편 없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선군은 사업 시행 전부터 주민 안내와 홍보, 신청 접수 체계 구축, 대상자 확인, 지급 시스템 정비 등 전 과정을 면밀히 준비해 왔으며,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상담과 안내를 통해 신청부터 지급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정미영 경제과장은 “농어촌기본소득은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행정과 지역 기관이 함께하는 상생협력을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선군은 향후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주민 체감도를 면밀히 분석해 농어촌기본소득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향후 확대 가능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