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 4일차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정선군의회(의장 전영기)는 1월 30일 제31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환경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기술지원과, 기술연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진행했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서는 생활폐기물 처리체계와 환경 갈등 사안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이뤄졌다. 

배왕섭 의원은 생활폐기물 매립 종료 시점이 임박한 상황을 언급하며, 태백시 위탁 처리와 남면 직매립 병행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체 부지 선정과 처리 방향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면 재활용선별시설 운영과 관련해 지역 주민 고용 현황을 언급하며, 향후 시설 운영 방향과 종사자 고용 안정, 복리후생 실태 점검을 당부했다. 매립 종료 이후 부지 복구 및 주변 환경 정비 방안과 함께, 인근 지역 일자리 대책을 병행해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공청회 추진 계획과 관련해 주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더 이상 사안을 미루기보다 공론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흥표 의원은 북평·남평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이끼 사업과 관련해 특정 인력에 대한 의존 구조를 우려하며, 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지역 소득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도암댐 환경포럼 이후 환경부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논의 내용과 비용 부담 구조에 대해 질의하고, 정선군 하류 지역을 고려한 선제적 대책과 군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전광표 의원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기준과 최종 후보지 선정 이후 주민 동의 절차에 대해 질의하며,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소통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멧돼지·고라니 등 야생동물 포획 사업과 관련해 개체 수 변화에 대한 데이터 관리, 포획단 운영의 유연성 확보, 농작물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폐광지역 폐갱내수 문제에 대해서도 폐갱수 추가 유입 가능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과 선제적 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현화 의원은 동일 민원 반복 시 종결 처리 기준에 대해 질의하며, 환경 민원의 특성상 행정 개입이 어려운 사안도 있는 만큼 주민 불신을 초래하지 않도록 제도 운영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장마철 수질오염 문제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에서는 산림 관광자원 활용과 사업 운영의 공정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전흥표 의원은 항골 숨바우길과 관련해 등산로 정비, 데크 설치 등 접근성 개선을 통해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필요시 추경 편성을 통한 단계적 사업 추진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천년의 숲 은행나무 활착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주차장 등 편의시설 보완과 체계적인 관리 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전광표 의원은 곤드레 생산단체와의 소통 현황을 점검하고, 고한 산림욕장 조성 위치와 식재 현황, 숲해설가·유아숲지도사 운영 방식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특정 단체에 사업이 반복적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공정한 참여 기회 제공과 제도 개선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서는 철도망 구축과 도로 사업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배왕섭 의원은 KTX 평창~정선선 국가철도망 반영 추진계획과 관련해 특히 직접적 수혜 대상인 강원랜드와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며, 군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공론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도사곡 일원 하천 정비와 관련해 도로 높이 조정 과정에서 주민 안전과 상가 접근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설계를 요청했다. 

전영기 의장은 KTX 노선 추진 과정에서 민자 유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강원랜드와의 협력 가능성을 포함해 중장기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가계획 반영 시점까지 군과 의회가 함께 정책적 판단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광표 의원은 지방도 414호 도로 개선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환경영향평가 진행 상황과 향후 일정에 대해 질의했다. 아울러 광차 모노레일 설치 예정지의 주차 공간 확보 문제를 사전에 검토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정선군의회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제기된 의원들의 질의와 당부 사항을 바탕으로, 집행부가 주요 사업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군민 생활 불편 해소와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