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추진

정선군은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성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은 사용검사 완료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공용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군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군은 ‘공동주택 관리법’과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에 따라 2026년 총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별 최대 4,0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70% 이내를 지원할 계획이다. 나머지 30% 이상은 입주민 자부담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 완료 후 10년 이상 경과된 분양 공동주택으로, 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단지 내 도로 등 부대시설, 어린이놀이터와 입주자 공동 이용 복리시설, 건물 외부 도색 및 보수, 옥상 방수와 지붕 보수 등이 해당된다. 다만, 2024년과 2025년에 이미 지원을 받은 단지는 이번 사업에서 제외되며, 지원 결정 단지는 2년 경과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2025년 말 기준 정선군 관내 공동주택은 총 68개 단지, 6,536세대로 이 가운데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단지는 33개 단지, 2,355세대로 파악됐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단지는 신청 순서와 관계없이 정선군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 결정되며, 경과연수, 사업 필요성, 시급성, 자부담률, 선정 이력, 전년도 미선정 여부 등 배점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큰 단지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사업 신청은 2월 6일까지 접수하며, 서류 검토와 현장조사를 거쳐 3월 초 보조사업자를 최종 선정한 뒤, 3월부터 6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병태 도시과장은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개선은 군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