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군수, 정선 미래 100년을 여는 비전

 

 

 

2025. 12. 2.(화) 11:00

제311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

시 정 연 설

정선군수   최 승 준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전영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11회 정선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년은 지난 4년간의 군정 성과를 기반으로 정선의 미래 100년을 여는 비전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군은 민선 7기부터 흔들림 없이 이어온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장의 성과를 꾸준히 만들어 왔습니다. 

지속 가능한 군정 발전을 위해 3대 주요 현안 과제 해결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집중했으며, 

새롭게 출범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군정의 발전과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먼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광역 교통망 확보에 군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2015년부터 추진해 온 동서 6축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지난 1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성공적으로 통과하여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이 주도하며 시작된 남북 9축 고속도로 사업은 제3차 국가 고속도로 건설 계획 반영을 위하여 추진협의회 10개 시군과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선군의 미래를 좌우할 또 하나의 핵심 과제인 KTX 연결망 구축 사업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 전략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 남부와 동해안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수도권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고, 지역 관광 산업의 성장 촉진은 물론, 강원랜드 글로벌 리조트 육성에도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자발적 참여로 진행된 서명운동은 두 달 만에 7만 명을 돌파하며 전국적인 관심과 공감대를 끌어냈습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높은 군민의 염원과 참여를 기반으로 KTX 정선선이 반드시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올림픽 유산 활용과 산림 복원의 새로운 상징이 된 가리왕산을 국내 최초의 산림형 국가정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동계올림픽 이후 무려 7년간 대한민국의 언론과 국민들은 가리왕산을 안타깝게도 ‘갈등의 산’이라 부르곤 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3월,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 행정과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보존과 활용’이라는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길었던 7년간의 케이블카 존치 논란을 마침내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정부와 지역, 환경단체가 서로를 인정하고 상생하는 ‘윈-윈(Win-Win)’ 합의를 이뤄낸 최초의 성공 사례이며, 보존과 개발이 충분히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한민국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또한, 가리왕산 케이블카는 개장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며 명실상부 국내 대표 산악관광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공동이행추진단’이 구성되어 국가정원 조성의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군은 이를 통해 가리왕산을 보존과 개발이 공존하는 아름답고 의미 있는 국내 첫 산림형 국가정원으로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 주민의 피와 땀, 투쟁으로 이뤄낸 강원랜드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복합 리조트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강원랜드는 폐광지역을 살리고자 군민들이 단결하여 일어섰던 3.3 주민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후 군의 지속적인 정부와의 협상 끝에 지난해 처음으로 규제 해소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현재, 인근 동남아 국가들이 공격적으로 대규모 복합리조트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특히, 2030년 일본 오사카에 대규모 오픈 카지노 개장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강원랜드가 생존을 위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복합 리조트로 하루빨리 도약하는 것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앞으로 강원랜드의 태생적 책무인 공공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더욱 높이는 한편, 

시대의 변화에 맞춘 세계적인 기준의 규제 체계 정비와 차별화된 복합관광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도록 군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군은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의 큰 위기를 극복하고자 진행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지역에 획기적인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물론 처음 시행되는 정책이기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그동안의 경험과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향후 2년간 기본소득이 지역에 정착되어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비와 도비 확대를 이끌어내어 군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군정 주요 정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인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청년 정책, 주거 환경 개선, 양질의 일자리 확충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으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 인프라 확충,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민 안전 강화에도 다양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정선읍 신도로망 공사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남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한 공용 주차장 확충 사업도 완료되어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재난 예방과 안전 확보에서는 향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줄였고, 

  신동 고성터널 개설 사업과 사북 도사곡교 건설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군민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집중 투자로 군립병원 본관 증축을 완료하고, 의료진의 안정적 근무 환경을 위해 기숙사 신축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수준 높은 의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중앙정부는 2026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기조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 재정 원칙’을 본격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에 매우 고무적인 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환경 변화와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지금부터 2026년도 군정 운영의 전반적인 추진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가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촌 활력 회복을 위해 선제적 대응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농업과 농촌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환율 상승, 원자재 가격 변동, 기후 위기 등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농민들의 부담은 한계점에 다다르고, 생산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장 시급한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해 농자재 반값 공급지원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지난해 대비 20% 증액된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소모성 농자재 전 품목을 지원하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규모 있게 확대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운영을 내실화하여 농가에 시기적절하고 안정적인 단기 노동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임계면 농촌활력 촉진 지구 지정에 따른 후속 절차 이행과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등을 유기적으로 추진하여 농촌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생산 기반 강화라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지역 상생 직판행사를 확대하고,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견고한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친환경 축사 신축과 배합사료·조사료 운반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AI·구제역 등 주요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한 빈틈없는 방역사업을 철저히 추진하고,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체계를 강화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민 모두의 삶이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정선형 복지 브랜드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 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을 확대 지급하여 그 고귀한 희생과 공헌에 예우를 다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역시 촘촘하게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중위소득 기준 상향에 맞춰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대상자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질병이나 고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군민들에게 가사·간병 서비스, 퇴원 환자 돌봄, 정서 지원까지 세심하게 제공하여 일상 돌봄 서비스와 고립 위기가구 지원을 빈틈없이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활력 넘치는 삶을 위해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공익활동, 공동체 사업단 등 다양하고 의미 있는 사회적 참여 기회를 통해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어르신 건강과 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이·미용 서비스를 바우처 카드로 지원하고 대상자와 지원 금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복지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의 위상에 걸맞게 지역 특화 공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미래인재 도시 조성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아울러, 공공 의료의 거점인 정선군립병원 리모델링과 증축을 통해 병동을 확장하고, 기숙사와 별관 시설 개선 사업을 통한 의료진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방 의료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정선군의 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지·의료 환경을 바탕으로, 어르신부터 임산부까지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게 공공의료 서비스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선의 문화적, 지역적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관광 자원 조성으로 생태문화 자원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문화자산인 정선아리랑은 민선 8기 들어 세계 무대를 향해 성공적으로 진출하며, ‘가장 한국적인 K-컬처’, ‘영혼의 깊이를 지닌 울림’이라는 찬사를 유럽 무대에서 받았습니다.

지난해 호주 애들레이드,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등 세계 유수 축제 참가에 이어, 올해 에스토니아 대사관 초청 공연과 카자흐스탄 문화 교류 공연을 통해 정선아리랑의 세계화를 더욱 가속화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성황리에 개최된 ‘제50회 정선아리랑제’와 ‘정선아리랑 인 서울’ 행사는 정선아리랑의 가치와 위상을 확고하게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6년에는 일본 타하라시, 필리핀 바왕시 등 국외자매도시 및 해외 거점 도시 공연을 통하여 정선아리랑의 세방화를 모색하고, 

남한강 따라 흐르는 정선아리랑 문화기행 사업을 추진하여 문화유산 등재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암관광지 힐링 캠핑장 조성, 민둥산 관광자원 개발사업, 삼탄아트밸리 시설 재정비 등 다양한 체류형 인프라를 구축하여 관광객에게 색다른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천혜의 자연 자원을 활용한 하늘 비친 ‘정선 너투이’조성 사업, 병방산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사업 등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여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만한 생태문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한편, 군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체육 시설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정선종합경기장 시설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그라운드골프장과 정선 남부권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생활체육 기반을 완성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사업을 균형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경제 회복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상권의 핵심 요소인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를 중심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은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개 전통시장 특성화 브랜딩 사업의 일환인 백년시장 공모 사업, 자율상권사업을 철저하게 추진하고 다채로운 이벤트 및 공연을 운영함은 물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 배달앱인 ‘먹깨비’ 운영 지원 강화로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유도하고, 

지역축제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역 내 소비가 다시 투자로 이어지는 탄탄한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습니다.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안정 자금 지원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폐업 위기 점포의 실질적 회생을 위하여 업종전환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정선읍 도심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2년에 착공한 정선읍 공공임대주택 ‘아리세움’이 지난 7월 완료되었습니다.

이는 주거난 해소와 인구 유입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의 확실한 이정표가 된 성과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사북 행복주택 150호는 2026년 10월에 공급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남면 70호를 비롯한 북평면, 여량면 등 북부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은 2026년 착공하여 2028년까지 준공과 입주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주거복지 실현과 함께 상수도 현대화 및 하수도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군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덕송·여량 정수장 현대화 사업을 2026년 마무리하고, 정선읍을 비롯한 5개 읍․면의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확대 보급을 추진하여 고한·사북읍 일원에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가스 공급 공사 완료를 통한 에너지 공급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의를 최우선으로 받드는 따뜻한 소통 행정을 펼쳐 주민자치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군민과 진정으로 공감하며 군민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는 소통 행정은 민선 8기 군정의 핵심 철학이자 중요한 가치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하여 9개 읍․면 주민자치회의 역량강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에게 최상의 만족을 드리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드론을 활용한 항공영상 제공, 시설물 안전 점검, AI 기반 업무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스마트한 군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전영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대내외 경제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국제 무역 환경의 불안과 경제 성장률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세심한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비용은 최대한 줄이고, 

군민과의 약속 사항과 지역의 필수 현안 사업, 미래 성장 확보를 위한 핵심 사업은 최우선 반영하여 균형 있는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총 재정 지출 규모는 금년 예산 보다 11.3% 증가한 6,09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정 비용이 매년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생활 개선을 위한 투자 사업은 확대했습니다.

2026년 예산은 ‘민선 8기 군정의 성과가 결실을 맺는 중요한 해’의 예산입니다.

새로운 전환점을 맞아 정선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고 뒷받침할 핵심적 토대가 될 것입니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을 비롯한 지역 경제 활성화, 농촌 활력 촉진, 문화․관광, 취약계층 복지사업 등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들은 최대한 반영하여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광역 교통망 확충과 가리왕산 국가정원 조성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고히 마련하고 

자치행정 혁신을 통해 군민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열어가는 국민고향 정선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새해에도 우리 군 700여 공직자 모두는 “희망찬 아침, 평온한 저녁, 행복한 정선”실현과 군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병오년(丙午年) 한 해, 의원님들과 군민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2일

정선군수  최 승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