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정선군은 11월 2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성실한 납세 문화 정착과 군민의 납세 의식 제고를 위해 정선군립병원, NH농협은행 정선군지부, 정선군시설관리공단과 ‘정선군 성실납세자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의료, 금융, 공공시설 이용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성숙한 납세문화를 확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승준 군수를 비롯해 지경천 정선군립병원장, 김보성 NH농협은행 정선군지부장, 유영수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정선군은 ‘정선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과 단체, 법인을 대상으로 성실납세자를 선정한다.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 지방세를 기한 내 전액 납부하고 체납 사실이 없는 납세자가 성실납세자로 인정되며, 이 가운데 법인은 1천만 원 이상, 개인 또는 단체는 500만 원 이상 납부한 경우 유공납세자로 구분한다. 

성실납세자는 매년 1회 이상 전산추첨을 통해 객관적인 기준으로 선정하며, 선정된 납세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제공된다. 

정선군립병원은 매년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 스텐다드 종합검진비와 외래 및 입원 비급여 진료비를 전액 지원한다. 이 혜택은 선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하며, 납세자는 증명서를 제시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NH농협은행 정선군지부는 성실납세자에게 예금 및 대출 금리 우대(0.1~0.2%포인트),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외환 수수료 최대 80% 환율 우대 등 금융 서비스를 지원한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은 공단이 운영하는 동강전망자연휴양림, 도사곡휴양림, 화암동굴, 화암약수 야영장, 정선 펫 캠핑장, 가리왕산 케이블카, 골프연습장, 수영장 등 시설물의 이용료를 1년간 무료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법인의 경우 3년간 세무조사 유예, 군 소식지와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표창,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차량 1대) 등 다양한 우대 혜택을 받는다. 

군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군민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추가 발굴할 방침이다. 

최승준 군수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군민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을 존중하고, 성실한 납세가 존경과 우대를 받는 납세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