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4일차)

- 환경과, 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

정선군의회(의장 전영기)는 26일 제311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위원장 김영덕) 4일차 일정으로 환경과, 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환경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 송수옥 의원은

  -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향후 부지 최종 결정과 시설 설계 및 건축 과정 전반에 걸쳐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행정 추진을 당부했다. 

  - 생태계 교란종 제거 사업과 관련해서는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교란종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불편과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원주지방환경청과 협력하여 적극적인 예산확보노력을 통해 제거 사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 전흥표 의원은

  - 도암댐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지난 환경포럼 이후 도(道) 차원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향이 마련되었는지 질의하는 한편, 정선군이 발전방류에 대해 일관된 반대 입장을 유지하며 방류를 지속적으로 견제해 온 현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장기간 모니터링만 반복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이어가는 것은 더 이상 실질적인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댐 하류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권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고 유의미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찬반 의견이 뚜렷한 주민들 간에 불필요한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율하고, 주민들의 일상과 생활환경에 피해를 초래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안을 원만히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배왕섭 의원은

  - 정선군이 예산을 투입해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사업이 외부 용역에 의존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방식으로는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표했다. 특히 소각시설을 적절히 활용하지 않을 경우 매립지의 포화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입지 선정 절차가 차년도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환경과에서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해 더욱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가 현재 아파트 위주로 보급되어 있는데, 관리 차원에서도 편의성이 높은 만큼, 일반 주택가 등에도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 조현화 의원은

  -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동강 유역에 교란종 확산으로 동강할미꽃을 비롯한 고유 생태계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란종 확산 방지를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을 강조하고, 원주지방환경청 등 관계 부처에 지속적인 요구로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ASF 대응 멧돼지 포획 및 사체 수거와 관련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멧돼지의 서식 현황과 개체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체 처리 방식 및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는 등 사업 구조와 집행 절차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전광표 의원은

  - 노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낮은 점을 지적하며, 자부담 비용이 부담되어 주민들의 신청률이 저조한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아울러 주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 개선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