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2일차)

정선군의회(의장 전영기)는 24일 제311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2일차 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덕)를 열고 세무과, 민원과, 가족행복과, 복지과, 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세무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 전광표 의원은

  - 지방세 체납 징수 신고 포상금과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징수를 위해 포상금 예산을 증액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더 많은 주민들이 신고제도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조현화 의원은 

  - 지방세 실무협의회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제 혜택이 존재함을 언급하면서, 세무과에서 기업 동향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아울러 해당 안이 개편될 경우 어떤 기업이 어느 정도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되는지 등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여, 정선군 내 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검토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 관련 예산에 관하여, 많은 주민들이 성실납세자로 선정되고 있지만 추첨 방식으로 인해 다수의 군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농어촌기본소득과 관련하여 상당한 세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비해 적극적인 세금 징수와 새로운 징수 항목 발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배왕섭 의원은

  - 상습체납과 관련하여 질의하며, 고질적인 체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 공시지가와 관련하여 지역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며, 지가가 낮은 지역의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공시지가 산정될 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민원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 조현화 의원은

  - 도로 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전기·토지 등 주요 데이터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데이터 부재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반시설물 사업을 철저히 관리·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송수옥 의원은

  - 조상땅 찾기 민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제도적 기반이 잘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당 제도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관련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지적도 품질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 중인 부지의 군 매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민원과에서 지적도를 정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주민 간 분쟁 해결을 위해서도 분쟁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지적도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 전광표 의원은

  - 지적재조사 사업과 관련하여, 불부합지의 경우 건축 및 개축이 불가능해 정선으로 전입한 주민들이 주택을 신축하지 못하는 등 이주자의 생활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지적조사 대상지 선정에서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