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 사각지대 군민에 홍보 필요
- “지역경기 살렸다” 상인들 호응 커
정선군이 지난 3월부터 지급돼 사용된 전 군민 민생회복지원금이 지역경기에 큰 활력을 불어 넣었다는 평가다. 다만 민생회복지원금은 유효기간이 6월 30일까지인 기프트카드 형태로, 이후에는 소멸되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있다면 빨리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선군에 따르면 5월말 기준 민생회복 지원금 수령액은 총 97억 6830만원인데 이중 사용액은 92억6천여만원으로 94.8%의 사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아직 약 5억원의 미결제 잔액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적극적인 홍보가 절실하다. 특히 아직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주민 상당수는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선읍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서희남(44) 씨는 “단기간 정선에서 사용해야 하는 제한 덕분에 우리 식당도 매출이 늘었는데, 각 식당마다 취급하는 메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10~20% 정도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요식업계에서는 쇠고기와 삼겹살 등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식당들의 매출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소매점들도 매출 증가폭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정육점과 변두리 주유소들의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정선군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효과는,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 정권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급 규모가 비슷한 데다 비교적 최근 추진된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지역 일각에서는 이번 사례를 전 군민기본소득의 정책적 실험 사례로 보고 면밀한 조사 연구를 통해 효과를 판단하고 정책적 가능성을 가늠해 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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