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체계적 관리 추진’ 전수조사 2차 사업 착수

정선군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전수조사 2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차 사업 이후 정선읍 일부 지역, 남면 전체, 신동읍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총 4,899필지의 토지와 294동의 건물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2차 사업은 최신 항공영상, 사용대부허가 내역, 지적전산자료, 건축물대장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공유재산대장과 대부사용허가 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공유재산대장과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부와의 비교 검토를 통해 공유재산의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계획이다.

현장조사에서는 무단 점·사용이 의심되는 재산에 대한 실사를 비롯해 사용자 탐문, 재산 이용현황과 재산관리관 일치 여부 확인, 행정 및 공공 목적 사용 여부를 점검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총괄 검토 후 후속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은 1차 사업 추진 후 무단 점·사용, 용도폐지, 용도 변경 등 448건을 대상으로 항공영상 및 각종 공적장부를 비교·검토했으며, 과거 지적분할 사유 및 소유권 변동 연혁을 분석해 조치 대상을 분류했다. 이 과정에서 무단 점·사용이 의심되는 재산에 대한 현장조사와 변상금 부과를 실시할 예정이며, 각 재산관리 부서별 이행 독려 및 결과 검토를 실시해 향후 공유재산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작성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공유재산대장의 불일치 자료를 정비하고, 부서별 체계적인 재산관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단 점·사용 변상금 부과, 대부 및 매각 추진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공유재산의 가치를 높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차원 회계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한 공유재산 정보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군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