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군민 민생회복지원금....아직 ‘오리무중’

최광호 기자
입력 2025.02.16 16:19

- 설 전 30만 원 지원 부결 시키더니 50만 원 지급 요구

- 첨예한 정치 셈법 속 접점 찾을 가능성도 열려는 있어

- 19일~28일 열리는 의회 임시회에 주민들 이목 '집중’

정선군 민생회복지원금(본보 1월 23일자 15면 보도)이 이르면 3월에 지급될 전망이다. 다만 지급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2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에서 정선군이 상정한 '재난기본소득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부결했던 정선군의회는, 같은 달 31일 열린 임시회에서 김영덕 의원 발의로 상정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전흥표 · 조현화 · 배왕섭 등 민주당 의원들까지 전원 찬성해 원안 가결했다.

앞서 의회가 22일 임시회에서 부결 시킨 이후 조례안 부결 의원들에 대해 지역사회 내에서 큰 비판이 일었다. 일부 단체들은 반대한 의원들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고 군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항의하기도 했다.

31일 임시회도 순탄치는 않았다. 조현화 의원과 전영기 의장 간 설전이 오가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다만 지급 규모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정선군 측은 종전에 추진했던 대로 1인당 30만 원 규모로 지급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 의힘 의원들은 50만 원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국힘 의원들은 '정선군이 이미 민생지원금을 지급한 다른 지자체들 보다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등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보다는 설 전 1인당 30만 원 지원을 결과적으로 부결시킨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반전시키려는 의도가 짙다는 것이 관가 안팎의 중론이다.

또 현실적으로 30만 원을 지급할 경우, 예상되는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 규모 내에서 충당이 가능하지만 50만 원을 지급하면 약 68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처럼 관련 조례가 정선군 발의에서 의원 발의로 바뀌었지만 양측의 이견이 여전한 상황. 하지만 양당간, 군-의회 간 소통을 통해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아직 열려있어 19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주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민생회복 지원금 추진·무산 일지

2024. 12. 13. 집행부 - 정선군의회 차담회 / -崔 군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안 제안

2024. 12. 16 경 崔군수 全의장 차담 / - 崔 군수, 관련 개정조례 의원발의 제안

2024. 12. 24. 정선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의결 / - 정선군 산하 위원회

2025. 1.2. 郡,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의회에 제출

2025. 1.6. - 郡,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의회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