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上

정선군의회는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엿새에 군정 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본지는 정선군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질의 및 답변 내용을 지면 중계한다. - 편집자 주

심-심응종의원, 김-김옥희의원, 남-남조영의원, 유-유재철의원, 전-전흥표의원, 진-진길우의원

기획감사실

진 : 사회단체 여성위원 수가 좀 적은 것 같다. 정선군 여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많이 열어 달라. 또 행정 서비스도 맞춤형으로 신경을 더 써야 한다.
답 : 네. 적극 추진하겠다.

유 : 특별교부세에 대해 질문하겠다. 북실리 용탄리 임도 정비사업 임계5일장 활성화 등 3개 사업에 대해 15억을 요구했는데 삭감됐다. 안전행정부에 대책을 물을 수 있는가. 향후 해결 계획있나.
답 : 행안부는 사업성, 시급성 검토해서 사업비를 분배한다. 하반기 교부세가 배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건의하고 요구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유 : 국도비 확보가 원활하지 못하면 군 재정에 타격이 크다. 공모사업, 국비확보 우리 군의 숙원 현안의 경우 군비가 수반되더라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국비 확보도)고려를 해서 추진해야 한다.
답 :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도 과거에는 70:30했지만,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50:50으로 조정(경제자립형 사업도 마찬가지)됐다. 자치단체에서는 애로를 겪고 있다. 그 부분도 70:30으로 건의해놓고 있는 상태. 국비 확보 부분도 선별적으로 해야겠다는 입장이다.

유 : 전담팀을 구성해서 국비확보에 전력을 기울여달라.
답 : 미래창조팀이라고 전담팀이 있고 사업도 발굴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예산 확보에 나서겠다.

유 :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 6년간 운영했는데 성과 있었나.
답 : 4개시·군 공동사업 하는 부분은 지질·카르스트 지대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지질 자원화 하는 내용이다. 금년도 타당성 용역을 통해 관광 쪽으로 연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유 : 6년 동안 성과가 없나.
답 : 초창기에 관광 연계화 해서. 영정태 연계해서 관광안내 시도한 부분이 있다. 틀을 잡다보니 다들 공동 관심사에 대해 도암댐 관련 한강 수계 기금도 확보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고 한 부분이 있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

유 :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성과를 좀 내달라.
답 : 네

심 : 정부공모사업 신청 관련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이 114건이다. 정선군은 32건이다. 인근 영월이나 평창보다도 적다. 이건 공무원들의 의욕의 표현일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시책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기획감사실에서 더 독려할 필요가 있다.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달라.
답 : 네.

심 : 감사 업무에 대해, 특정 공무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나
답 : 상급부서에 진정이 제기되거나 민원이 있으면 할 수 있다.

심 : 감사부서가 기강확립, 행정신뢰도를 위해 있어야 하는데, 다른 의도에서 감사를 하는 전횡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 또 감사 목적이나 이런 부분도 투명하게 공개 돼야 한다
답 : 물론이다.

심 : 읍면별 1억원 이상 투자 사업 자료를 보니, 특정 지역에 특정 목적으로 투자되는 사업은 차치하고 나머지 부분만 봐도 차이가 크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편성할 때, 투자사업비 연계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 투자사업 규모를 읍면별로 분석해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답 : 알겠다.

전 : 특별교부세 요청했던 사업들이 대체로 시급한 사업들이다. 교부세가 안 내려왔다고 사업이 지체되면 안될 것같다.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야 한다.
답 : 네, 알겠다.

김 :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2012년도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답 : 2012년에는 타임캡슐공원, 종합체육시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됐고, 2013년에는 동강 휴양림이 추가로 위탁이 되다보니 상향조정됐다. 또 2014년은 전산시스템 도입으로 증액됐다.

김 : 수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해야 한다. 적자 폭이 큰 타임캡슐은 수익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개발해 적자폭을 줄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

주민생활지원과

남 : 덕송리 장례식장이 당초 군립으로 추진하다 민간으로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가.
답 : 재원 등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다.

남 : 이용료가 너무 비싸다. 그러다보니 이용률도 낮다. 인근 시군에 비해 다소 비싸다. 평창이 34만원, 영월이 56만원인데 정선은 230만원 정도 한다. 가격을 서민에 맞춰서 현실화시키자는 의견이 많다. 정선병원이 제일 비싼데 거기부터 해서 너무 비싸게 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더 심각한 것은 독점이 될 수 있다는 문제다. 정선군에서 신규 군립장례식장 검토 안한다고 했는데, 독점이 되고 가격이 계속 높아도 안 할 것인가.

답 : 사회적 여건이 변경된다면 달라질 수 있다. 또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할 수 있다.
남 : 일부 경로당 부실공사로 겨울나기가 힘들다. 어르신들이 춥지 않도록 시설 보수를 해 달라. 또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게, 여가 프로그램을 좀 개발 해달라.

진 :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원이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 못하는 경우가 없나.
답 : 국도비, 군비 등을 통해 하고 있다. 부족한 부분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강원랜드복지재단 등을 통해서도 하고 있다.

진 : 적어도 밥 굶는 사람, 홀로 계시다 고독사하는 어르신이 없도록, 9개읍면 모두 따뜻한 겨울이 되게끔 챙겨달라.
답 : 네.

진 : 누리과정 예산이 얼마인가. 지금 우리군 뿐만 아니라 걱정이 많다.
답 : 12억이 집행됐다. 11월 초에 강원도에서 내려온게 10억 4100만원 내려왔다. 누리 과정은 100% 교육청에서 한다. 3개월 치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나머지를 교육부랑 협상 중이다. 어떻게든 결론이 나서 시행될 것이라 생각한다.

전 : 2013년 국도비 반납액이 15억인데, 확보한 재원을 반납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달라.
답 : 네.

전 :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2015년부터 끊기면 대책이 있나.
답 : 2015년도에는 문제가 없지만 2016년도에는 끊길 수도 있다. 참고하겠다.

전 : 북평면 공동묘지가 일부 봉사단체에서 벌초는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잘 안되는 것 같다. 벌초 정도는 사회단체에 부탁하더라도 해 달라.
답 : 네.

전 : 목욕탕이 여량, 임계, 북평, 화암(예정)에 운영되면 주민 불만 해소는 되는데, 적자발생에 대해서는 대책있나.
답 :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연료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북평면은 친환경으로 해서 연료비가 80% 절감된다. 다른곳도 변경을 검토하겠다.

전 : 보행차 지원이 100대인데, 더 필요하지 않나.
답 : 우리 군 예산 배정은 없고 강원랜드복지재단에서 지원한다. 건보료 3만원 이하, 이렇게 자격조건을 못 박아 내려온다. 내년에도 100대 정도는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전 : 실태조사해서 필요하다면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선정,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답 : 네.

유 : 어린이집이 정원이 차서 못들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부분을 잘 챙겨달라. (직장 내 보육시설,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등에 대해서도 질문)
답 : 네.

심 : 남평리 공동묘지 이전 계획 없나. 주민들 요구가 적지 않다.
답 : 과거에도 검토를 했었는데, 등록된 묘기 수와 실제 묘기 수가 맞지 않는 등 문제가 있어 무산됐다.

심 : 다문화가정 여성 교육수준이 높고 우리 군에 적응하고 동화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친정방문, 각종행사 등을 통해 사기진작 할 수 있도록 힘 써달라. 다문화센터 프로그램이 적다는 지적도 있다. 검토해달라.
답 : 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심 : 출산 장려정책을 시행하는 이유가 뭔가.
답 : 인구증가다.

심 : 타지역에서 출산해 군관내로 이사오는 사람에게는 왜 지원해주지 않나. 여기서 출생하고 전출가는 사람은 안주지 않나, 형평에 맞지 않다.
답 : 검토하겠다.

심 :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없다. 군수 공약이기도 했는데, 예산 확보가 됐나.
답 : 국비 4억4천 확보됐고 총 사업비 8억원 규모로, 정선읍에 부지 선택 과정에 있다.

심 : 각 읍면에도 작은 시설들로 확충될 수 있도록 추진됐으면 한다.
답 : 네

심 : 경로당 지원금액이 얼마인가.
답 :101만원+(회원수 X 37000원)으로 산정해 지원한다. 난방비 연 150만원, 냉방비 10만원이 지급된다. 미등록 경로당 10개소에 대해서는 운영비 50만원, 난방비 8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김 : 국도비 확보 예산 반납액이 늘었다.
답 : 등급을 얻지 못하거나 하는 경우라거나,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

김 : 어려운 분들 중에 이런 자격이 안 되서 못 받는 경우도 있지만,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런 분들을 각읍면별 복지담당 직원들이 잘 찾아서 혜택을 드려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잘 챙겨 달라.
김 : 신동읍 복지회관 목욕탕 보면 무기계약직 전환되고, 주 5일제 되고 나서 이용객수, 수입액 줄었다. 또 지역 주민들이 주 5일제로 운영되는 것에 대한 불만, 적지 않다. 문도 일찍 닫아 민원이 있다. 당초 민간 위탁을 주라고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주 5일제 근무. 신동읍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해결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김 : 노인대학 지원의 경우 인원이 50명인 곳도 1300만원, 290명인 곳도 1300만원인 이유가 뭔가
답 : 강사료, 교재구입비로 나가는 것. 프로그램 일정 규모 프로그램이 나가야 되니까. 인원수로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수반되는 비용이다.

자치행정과

유 : 견문보고(주민 불편사항 등을 군민의 요청이 있기 전에 먼저 찾아내는 제도) 접수건수가 179건으로 상당하다. 그런데 견문보고 사업에 대해 군에서 지원하지 않고 대부분 읍면에서 처리하게 했다. 해당 부서에 확인해서 타당하다면 시행해야 하지 않나.
답 : 견문보고는 1000만원 이하 소형 사업에 적용된다. 따라서 부족한 사항이 있다.

진 : 여성공무원이 전체의 29%인데, 5급 공무원은 1명밖에 없다. 여성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사무관급 여성 직원이 필요하지 않나.
답 :　현 군수도 여성의 사회적 지위 신장에 높은 관심이 있다. 여성청소년과 신설되면 사무관도 배치될 것이다.

진 : 강원랜드 협력관 파견 계획 없나.
답 : 현재 여건도 그렇고, 정선과 강원랜드가 먼 거리도 아니고 지역경제과에 전담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도)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진 : 인구 늘이기 시책을 하고 있는데 효과 있었나.
답 : (관내 거주)미전입자 3200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협조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어려움이 많다.

심 : 여성공무원 출산장려금 지급이 1인당 10만원 지급된다. 너무 적지 않나.
답 : 검토해서 추가가 가능하다면 하겠다.

심 : 하위직 공무원들 참 박봉이다. 주거 문제라도 해결될 수 있다면 상당한 도움이 되겠는데, 군수에 건의할 의향은 없나.
답 : 예산이 역시 가장 큰 문제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

전 : 지역사회통합위원회를 설립했는데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어떤 실적 있었나.
답 : 1회에는 창립총회를 갖고 현안을 살폈다 2회 때도 지역 현안에 대해.

전 : (지역사회 통합에 대한)그런 논의가 없었다. 본 취지와 상관없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지 않게 잘 챙겨 달라.
답 : 네

전 : 관내 학생이 줄고 있는데, 특성화 학교 등 (학생 유입 방안)부분은 검토하는 게 있나.
답 : 타시군 안하는 입학금 등록금 지원한다. 이 부분이 타 소재지 학생들이 유입되는 효과도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

전 : 그것 한다고 해서 굳이 이쪽으로 오지는 않을 것 같다.
답 :　교육경비 지원도 과거 시설 투자에서, 학력 신장 유도를 위한 지원을 많이 하려한다.

농업기술센터

유 : 고원 작물재배가 우리 지역에 용이할 수 있는데, 재배 면적 등이 좀 적은 것 같다.
답 : 안데스 작물이 고원 작물로 우리 지역과 잘 맞는 점이 있다. 남면의 두 농가에 시범적으로 육묘 하우스 한동, 저장고 한 동, 건조기, 운반차 등 기반 조성을 해뒀다.
앞으로 재배를 하면 정부에 같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농가를 육성해나가는 중이다.

진 : 민둥산 억새풀 보존사업을 진행 중인데, 억새풀이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다.
답 : 시험해보니 잘 살고 잘 된다. 외래종이 3가지 품종이 자생하고 있어. 원래 품종은 흰색이다. 흰색으로 더 증식되도록 노력 중이다. 올해도 종자 채취를 3회 했다. (완성되면)차후에는 산림정책과 남면이나 농업축산과에 기술을 이관하겠다. 과수팀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고 있다.

심 :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기술담당 직원이 공무 출장가면 이용을 못 한다. 개선이 필요하다.
답 : 차후 가공 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담당자가 없으면 대체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2~3명의 대체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심 : 농업기술센터에 28종 지적재산권있는데, 이로 인한 소득이 있나, 또 일반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나.
답 : 오가자와인이 수입이 있다. 일반 농가는 신청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도록 해 놨다.

심 : 농기계임대사업 관련 기계의 종류를 확대해달라는 의견이 있다. 이앙기, 트랙터, 포크레인까지 요구가 있다.
답 : 자주식(움직이는) 장비는 안전 때문에 지침 상 하지 않도록 한다. 이앙기 까지는 할 수 있는데 포크레인 트랙터는 못하고 있다.

심 : 농업 기계화는 어쩔 수 없는 추세다. 농협과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달라.
답 : 네

전 : 농기계임대 순위 어떻게 정하나
답 : 선착순으로 한다. 그 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한다.

전 : 농사하는 분들이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트랙터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답 : 사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하지만 주민이 원하는 부분이라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다.

민원봉사과

진 : 우리 군의 지적불부합지(지적공부에 등록돼 있는 경계, 면적, 위치가 실제 현황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 토지)는 얼마나 되나.
답 : 12만필지중 4만2천필지로, 전체 면적대비 12%정도 수준이다.

진 : 군의 사업추진하는데 지적불부합지로 인한  문제는 없나?
답 : 개인이 집을 짓거나 할 때 조금 있음 그래서 지적불부합지를 우선으로 선정해서 지적불부합지해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건천·북실·여량지구 등 우선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다.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해소하는 방향으로 한다. 국비보조로 이루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심 : 민원봉사과는 군의 얼굴이다. 정선군의 민원처리 태도가 타 시·군보다 친절하지 못하다. 민원서비스 개선과 향상 좀 해달라.
답 : 그렇다 최일선이라서 직위나 직급을 가리지 않고 정선군의 얼굴이라 생각한다.

심 : 민원 사전심사 사전청구 제도 관련 규정이나 법제화 된 것이 없다. 어떤 근거로 운영하는가?
답 : 민원사무처리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그래서 하위 조례는 만들지 않았다.

심 : 민원사무처리 관한 법률의하면 관련 제도나 지침을 만들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민원봉사과 조례나 규칙에는 없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구체적인 심사운영 계획은 내부적으로 대상이나 16가지로 만들어 놨다. 16가지 확정은 어디서 하나?
답 : 16종에 대해 별도 명칭이나 있다. 사전심사 규정 서류가 있다 각 실과별로 구분이 되어있다.

심 : 복합적인 민원이나 이런 건 그래서 사전민원청구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시간이나 경비를 줄일 수 있게 적극적으로 해달라. 조례나 내부규정으로 정해서 운영해야 하지 않나?(명확하게 정해서)
답 :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신경쓰겠다.

전: 지적재조사 건천지구와 북실지구는 끝나지 않았는가?
답: 건천지구는 끝났다. 북실지구는 현재 경계결정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까지 해놓은 상태이다.

전: 혹시 이 사업을 하는데 문제점은 없는가?
답: 어려웠던 부분은 이웃 간의 관계가 좋고 나쁨에  따라 경계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 합의가 어려운 경우 그대도 두어야 한다. 현재 북실지구 경우 3건이 있다. 지금 2차 경계결정위원회를 하고 있다.

전: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할 것 같다. 여량에도 그런 문제가 있겠다. 지금까지 자기 소유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바로잡자고 하면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보상은 어떻게 하나?
답: 군비로 한다.

전: 지적 재조사가 좋은 사업은 맞다. 그러나 이웃 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그러니 중간에서 역할을 좀 잘해 달라.
답: 특히 여량 같은 경우는 면적도 많고 필적도 많아 7개 지구로 나눌 정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간 내에 할 수 있을까 하는 어려움이 많지만 여량면사무소 내에 이동지적재조사 사무실을 만들어 지적재조사팀을 파견해 그 자리에서 협의하고 민원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

전: 혹시 그동안 모르고 군유지를 사용하고 있었던 군민은 어떻게 하나.
답: 그 대상만큼 민원인에게 매각을 할 방침이다.

전: 단가부분에서 의견차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답: 감정평가에 의해 가격을 정할 예정입니다.

전 : 매입 능력이 없는 경우 할부상환이 가능한가.
답 : 일천만원 이상일 경우 1년 이내에 분할이 가능합니다. 현재 규정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1년 이상 유예를 해서 분납 할 방법은 현재로선 없습니다.

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신경을 써달라.

김 : 민원 업무 처리 시 친철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 지적재조사 부분에 있어서는 토지 매입시 토지매입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볼 문제이다. 의원들이 요구사항을 잘 숙지해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부탁한다.

생태환경과

남 : 아리힐스 경쟁력 강화 및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해 스카이워크와 생태학습장을 연결하는 내부순환조성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내부순환시설은 어떤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가?
답 : 상부시설인 스카이워크와 하부시설인 동강생태공원을 연결하는 로프웨이사업을 검토 중이다.

남 : 로프웨이사업은 군에서 직접 할 것인가.
답: 예산소요가 150억원이라 전액 군비로 충당하기 어렵다. 민자로 투자로 하기위해 관련업체와 다방면으로 노력중이다. 밝히긴 어렵지만 3개 업체 중에 2개 업체가 현지 실사를 진행했고 내부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군에서는 11월중에 관련 업무를 마무리를 위해 업체와 협의 중에 있다.

남: 정선군의 관광객의 감소추세와 정선아리랑시장도 경기도 감소되어 안타깝다. 현재 아리힐스는 관광지라고 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많다.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완벽한 관광지로 만들어야 한다. 진입로문제, 대형주차장, 마을기업참여 문제를 해결하고 5일장과 레일바이크, 화암관광단지와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지로 탈바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아리힐스 2차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어야하며 군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
답: 충분히 알고 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진: 남면지역에 석회석관련 업체가 3개정도 있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환경부분에 대해 미온적이다. 1일 평균 국도59로를 통해 150여대의 트럭이 통행 한다. 이들에 의한 매연과 석회석 먼지로 인해 민원이 많다. 공유지를 이용해 세면시설 및 트럭터미널 등을 만들면 어떤가? 아니면 이에 대한 정책이나 대안이 있는가?
답: 현재 관련법규 상으로 세면 시설은 사업장을 벗어나면 바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또 일정한 공유지에 또 사업장과 거리를 둔 다른 세면시설을 설치할 경우 새로운 세면시설로 가는 길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현행법상은 어렵다.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유: 야생조수퇴치용그물망목책 설치 보조금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현재 공고를 통해 신청가구를 대상으로 2개이상 신청을 받아 농가의 자부담 입금을 확인 후 집행을 한다. 현재 신청하고 있는 업체는 2업체이다. 혹시 이 2업체의 선정 동기는?
답 : 참여의사 업체를 공고를 통해 모집 생산과 설치를 직접 가능한 업체로 선발했다. 기회는 모든업체에 동등하게 주고 선정을 했다.

유 : 목책사업의 자부담 비율이 30%이다. 인근 지자체는 자부담 비율이 20%인데, 정선같이 야생동물 피해가 많은 지역은 자부담 비율을 낮추어야 할 것 같다.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처리에 관해 지금 288만원 책정이 됐다. 당초에 900만원에서 금액이 낮아진 이유는 무엇인가?
답: 당초지원은 폐광기금을 통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2012년에는 가능했다. 이후 폐광기금 지원이 중단되고 환경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금액이 줄었다.

유: 남면 낙동리 물고기 폐사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나.
답: 토양과 수질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다. 결과를 가지고 행정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워 종결이 된 상태이다

유 : 그럼 폐사의 이유가 특별히 없는 것인가.
답: 현재는 그렇다

심: 도암댐 수질에 대한 모니터링의 예산은.
답: 군 예산으로 이루어진다.

심: 강원도나 정부에서 해야 할 것 같다. 도암댐으로 인한 피해를 정부나 한수원에 보상이나 이런 부분을 요구해야 하지 않나? 또 환경개선 등에 대한 비용을 국가나 관련 기관에 요구를 해야 하지 않나? 용역조사 등을 통해 댐의 역할과 정선군의 환경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심: 아리힐스 로프웨이시 허가는 어떻게 받나.
답: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청, 시설은 군에서 발주한다.

심: 설악산이나 로프웨이 때문에 마찰이 많다. 위탁경영 업체와 관련업체의 실제 투자금은 어떻게 되나.
답: 짚와이어 포스코 ICT 18억원투자, 나머지는 위탁경영업체에서 17억원 투자, 스카이워크는 군에서 만들었다

심: 아리힐스 관련 사업은 관리운영등 전반적으로 투명하게 운영이 되어야 한다.
답 : 네.

전: 노후 슬레이트 철거 사업에 해대 아직 잔여동이 4000가구이다. 철거 신청시 900만원으로 군민들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본인 부담금이 커져 신청을 취소하는 분이 있지 않은가? 현재 슬레이트 지붕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생활 형편이 좋지 않다. 특히 생활에 불편이 있어 바꾸기 보다는 건강이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인데 불편은 못 느끼는 군민들은 신청을 오히려 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나?
답: 환경부 슬레이트처리 사업의 일환이지 지붕개량 사업이 아니다. 지붕개량에 관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 광산으로 인해 태백과 정선은 특히 슬레이트 집에 많다. 그러나 춘천이나 다른곳은 축사에 많은 슬레이트 이용되었다. 환경부의 사업 초점은 석면피해 구제 차원에서 실시하게 된 사업이다. 정선군은 사업 추진과 특성과 지붕개량과 연계를 해서 진행해 왔다. 그러나 지원사업이 중단되면서 문제점이 발생했다. 지붕철거사업은 주택사업계와 협의해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이 함께 이루어 하려고 하고 있으나 각부처간의 조율이 잘 안돼 지연되고 있다.

전: 행정상으로는 맞지만 군민에 입장에서는 불공평할 수 있는 부분이다. 많은 노력 부탁드린다.

김: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물품관리 현황 중 동강전망 휴양림에 대해 텐트와 코펠 대여등 가격을 조례로 정해진 것으로 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대여 등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어떻게 된 것인가?

답: 당초에 시범적으로 작은 물량을 구매한 것이고 소모품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폐기되어 그렇다.

김: 스카이워크 운영현황에 대해 셔틀버스 공제 금액은 무엇인가?
답: 북실리에서 올라가는 버스 운행하는 비용이다. 1인당 3000원의 비용을 받고 있다. 관리 비용까지 포함된 것이다

김: 수익이 1억3000만원이다. 인건비는 어디서 지출이 되는가?
답: 인력운영은 6명은 주차장에 관련된 인원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군에서 인력을 사정시 2명으로 계산을 해서 별도로 용역비용으로 지급하고 있다.

김: 아리힐스 회계 관련해 확실하고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도시건축과

심 : 택시 감차 소식이 있다. 강원도 전체 1천대가 넘고, 우리 정선군도 45대 감차를 해야 하는 것으로 봤다. 어떻게 진행됐나.
답 : 도와 협의를 통해 우리 군의 상황을 알리고 감차 대수를 39대로 줄인 바 있다.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다.

심 : 노령인구도 많고 대중교통도 변변치 않다. 택시까지 줄어들면 노약자들의 이동수단이 마땅치 않으니 이런 부분을 간구해야하지 않나 싶다.
심 : 미집행도시계획시설해제현황을 살펴보니 예산 수반이 적지 않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공고까지 한 상황이니,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불만이 줄어들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
답 : 네

심 :　농어촌버스 지원 노선이 총 4개 노선이 있는데, 노추산·고양산 행 노선의 차량이 노후되다 보니 안전에 문제가 있다.
답 : 내년에 일단 한 대 교체를 할 계획으로 3600만원 예산을 올려놨다. 나머지 한 대는 다음해에 지원할 계획이다.

남 : 정선제2교 안전에 문제 없나.
답 : 안전성은 A등급으로 평가됐다.

남 : 일부도로 부재 결함, 내구성, 기능성 저하로 보수보강 절실 필요하다고 한다. 여름에는 인도부분 탄성보강제 융기현상으로 주민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 기존 탄성보강제를 걷어내고 재시공해야 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책이 있나. 인도 공사비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의구심이 있다. 정확하게 총 공사비가 얼마인가.
답 : 내년 용역 예산 8000만원 편성, 난간 가드레일 구조 기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 공사비는 전체 19억 2400만원으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교량난간철거 8400만원, 폐아스콘·콘크리트 처리 1300만원, 도로표지판 1300만원. 실시설계용역 2000만원, 확장형 인도교에 13억6400만원, 디자인펜스 3억500만원, 탄성포장 8200만원, 아스콘 관급자재 4400만원이다.

남 : 역전에서 임계여량방면 통행이 원활해지려면 교량가각부 개선공사 필요하다. 기술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한다.
답 : 내년에 8000만원 확보되면, 가각 확장, 구조, 인도폭, 탄성포장재, 등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해보겠다.

진 : 고한역앞 주차장 주차구역 변경 위해 28억이 들었다. 그런데 주차대수는 한 대 줄었다. 설계도면상 나왔다. 적절한 결정을 냈다고 보나.
답 : 1층에 버스 5대 대기로 돼있었는데 2층으로 올려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 이를 반영하다보니 H빔 보강에 7억4766만원이 소요됐다. 올해 해빙기에 주각이 파괴돼 추가 사업한 부분이 5억3000만원, 용역비 3000만원, 화장실 관리동까지 하면 14억 8100만원이 증액된다.

진 : 버스가 회전하려면 18.5미터가 필요한데 지금 현장에 가보니 16미터 남짓이다. 이러면 2층으로 못올라가지 않나.
답 : 중간부분은 18.5가 나오는데 끝부분이 16.5이다. 이쪽이 철도부지인데 부지협의가 안된 부분이다.

진 : 22억에 발주됐다. 나중에 36억에 갔다가, 나중에 56억8천이 들어간다. 안전문제도 계속 발생되고 있다. 차량이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하중 때문에 주각이 무너졌다. 이제 안전문제가 없는지 확실히 얘기해 달라.
답 : 금액이 잘못됐다. 당초 38억여원이었다. 계측 실시, 안전성진단, 구조물 안정성 진단 등 용역을 거쳤다.

진 : 설계적정성을 미리 할 수는 없었나.
답 : 계약 심의를 별도로 해야 되는데 그걸 안했던 것은 있다.

진 : 뭔가 좋아지면서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주차대수가 늘어난다면 모르겠지만 오히려 한 대 감소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공사가 길어져 인근 상경기도 안좋아졌다.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해도, 건축에 대해 잘 아는 행정에서 잘 이해시켰어야 하는 부분 아닌가. 2층에 올라가도 효과가 없고 공사기간만 길어진다면,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 주민 불편이 심각하다. 안전하게 주차하고, 마무리 잘하라는 말밖에 할 수 없다. 이 주차장을 안전에 문제없게 마무리 잘해달라.
답 : 네.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하겠다.

유 : 강원랜드 부근 타지역 택시 불법영업 단속이 655건. 서울에 보면 슬립차를 운영하지 않나. 서울에서 차를 불러 31만9000원에 타고 오면, 개인택시들이 한시간 내에 관내에서 벗어나게 돼있는데, 고토일에 많이 서있다.
답 : 신고 포상 조례로 해서 한 것이 655건이다. 증거 수집도 상당히 어렵다. 단속요원들이 좀 더 자주 나가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 그렇게 하겠다.

유 : 자가용 불법행위도 많다. 이런 부분도 많이 단속해달라.
답 : 네

김 : 정선 제2교 탄성포장 하자보수 하고 있나. 설계자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하자가 계속 발생한다면.
답 : 우리 지역이 춥다. 설계하면서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고, 이럴 경우 하자 보수하도록 계약하고 한 부분이다. (따라서)설계 단계에는 문제가 없었다. 시공에서 문제가 있었다. 방안을 찾아보겠다.

김 : 고한 주차장 지반검사를 안했나. 이걸 안해서 5억5천만원 더들어간 것 아닌가.
답 : 하지 않았다. 그 당시 철도 운행관계로 협의가 안됐다. 그래서 2007년도에 했던 옹벽 공사 당시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기록이 남아있다.

김 : XX 지역 개선사업이 어느해 5월 용역에 들어갔는데 이듬해 6월 집을 매입해, 매입금액의 3배의 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다. 사업계획이 유출된 것 아닌가 싶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답 : 네

<다음호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