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2월 29일, 강원랜드 카지노업 재허가를 통보했다.
폐특법 제11조 및 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라 강원랜드는 3년을 주기로 카지노업 허가를 문체부로부터 받는다.
카지노업 재허가 조건으로 매출총량 준수, 전자카드 운영확대, 영업시간 2시간 단축, 고액테이블게임 비중 축소 등이 핵심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허가조건이 폐광지역에 끼칠 경제적 악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문체부의 재허가 조건에 대해 반대한다.
공추위는 지난 성명서(12. 26일자, 문체부의 카지노 규제정책을 반대한다)에서 현행 매출총량제 준수가 도박중독예방에 효과적이지 않으며 그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바 있다.
우리는 문체부의 이번 카지노 재허가통보에 따른 허가조건을 적극 반대하며 카지노 관련기관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적시하고자 한다.
우선 강원랜드의 안이한 대응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감위로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받은 매출총량제를 3년 연속 지키지 못해 정부로부터영업시간 축소, 고액 테이블게임 비중 축소 등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강원랜드 경영진의 무능에 대해 개탄해마지 않는다.
여기에 더해 채용비리로 인한 대내외적 위상추락은 강원랜드의 운신의 폭을 더욱 좁혀 재허가 불허라는 압력까지 받게 된 것이다.
우리는 전 세계 카지노업계의 흐름에 따라 카지노 매출 비중을 줄이고 비카지노 부문을 더욱 확대해 지역주민 고용창출의 확대 및 다양화를 여러 차례 요구했다.
하지만 강원랜드 매출에서 카지노가 차지하는 비중이 수년째 95%를 상회하는 것은 강원랜드가 카지노 이외 부문의 매출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있지 않거나 그 결과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감사원, 기재부, 문체부 등 강원랜드를 관리감독하는 정부부처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안할 수 없다.
카지노에 대해서는 그토록 규제와 압력을 가하면서 강원랜드 리조트단지내 개발과 사계절 복합리조트 조성 등 비카지노부문 매출증대에 대해서는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논리를 들이대며 사업을 막아오지 않았는가!
마치 두 다리를 묶어놓고 달리기 시합을 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말이다.
문체부의 허가조건은 매출총량 준수라는 수치 달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실제 도박중독 예방과는 거리가 멀다.
이에 우리는 비록 재허가 통보를 받았지만 문체부의 이번 카지노업 재허가 조건에 대해 적극 반대 입장을 표명함과 동시에 조속한 시일안에 도종환 문체부 장관에게 면담을 신청하는 바이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문체부 항의방문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후에 발생하는 사태의 모든 책임은 문체부에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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