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 디지털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정선군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의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를 새로 조사 및 측량해 지적도의 경계를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황과 일치시키는 것은 물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군은 장열지구와 북평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3일 북평면 종합복지회관에서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장열지구 및 북평지구는 북평면 장열리 80번지 일원 559필지 73만9912㎡ 및 북평리 40번지 일원 1787필지 108만6917㎡ 규모의 대단위 사업으로 추진되며, 이날 설명회를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목적, 배경 및 절차 그리고 토지소유자동의서 제출방법과 협조사항 등에 대한 설명과 토지소유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군은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 지정 신청, 등기사항 및 면적, 소유자 등 일필지조사,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협의)조정, 지적공부 정리 및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 절차 순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맹지해소와 토지의 불규칙한 모양 정형화, 건축물 저촉 해소 등 소유자간 합의를 통해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일치하도록 경계를 조정해 지역주민 갈등 해소는 물론 토지이용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청 최도헌 민원봉사과장은 “그동안의 사업 추진경험을 바탕으로 장열·북평지구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 토지소유자 재산권보호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