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사북에 교도소 유치 나섰다

2009년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사북직전…폐광지역 새 성장 기반 마련 도전

2035년 운영 목표 지역민 채용·농산물 구매 추진…영월·태백 사례로 지역상생 검토

정선군이 사북읍에 교정시설(교도소) 유치를 추진한다. 

건설비 2,419억원 규모의 국가시설을 유치해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폐광지역에 안정적인 일자리와 지속적인 소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군은 지난 8일 사북읍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교정시설 조성 주민설명회(사진)’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교정시설 공모 설명과 박성수 세명대 경찰학과 교수 강연, 김영환 정선군청 기획관의 후보지 여건 설명, 주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후보지는 사북읍 직전리 일원의 사북직전지구다. 군은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활용 여건과 평탄한 지형, 교통 접근성, 의료·교육·생활시설을 강점으로 제시했다. 인근 영월교도소의 지역 협력 경험과 태백의 교정시설 유치·건립 과정도 참고 사례로 소개됐다.

■ 사북직전지구 19만2,700㎡…평탄한 지형·시가지 접근성 강점

사북직전지구는 강원랜드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배후 주거 기능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추기 위해 계획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2008년 정선군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2009년 8월 21일 강원도 고시 제2009-285호로 결정·고시됐다.

군은 기존 토지이용과 기반시설 계획을 바탕으로 교정시설에 필요한 용도와 시설 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설명회에서 제시된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에는 공공청사용지 19만2,700㎡, 약 5만8,292평이 표시됐다. 법무부 공모의 부지 기준인 19만2,000㎡ 이상을 충족하는 규모다.

비교적 평탄한 지형은 교정시설과 부속시설 배치, 차량·보행 동선 구성에 유리하다. 급경사지보다 절토·성토와 옹벽 설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실제 토목공사 규모와 비용은 측량·지반조사·설계를 통해 구체화된다.

후보지는 38번 국도와 사북읍 시가지에서 약 1.5㎞ 떨어져 있고, 차량으로 약 5분이면 접근할 수 있다. 반경 3㎞ 안에 정선군립병원과 초·중·고교, 대형마트 등이 있어 직원과 가족의 일상생활을 뒷받침할 여건을 갖췄다는 설명이다.

서울에서 후보지까지는 약 200㎞로, 차량 이동에 약 2시간 40분~3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제시됐다. 향후 동서6축 고속도로 연장에 따른 광역 접근성 개선 가능성도 소개됐다.

군은 하수종말처리장 등 기존 기반시설 계획의 활용 가능성과 상하수도·전력 확보 여건을 검토하고, 인허가 전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관련 절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는 점이 기반시설 조성이나 교정시설 인허가 완료를 뜻하지는 않는다. 시설 용도와 규모에 맞는 계획 변경과 관계기관 협의 등이 필요하다.

■ 직원·가족 600명 유입 전망…채용·농산물 구매·편의시설 계획

정선군은 상주직원과 가족의 동반 이주 등을 통한 인구 유입을 약 600명으로 예상했다. 원주·충주·영월 교정시설의 직원 거주 사례를 참고해 직원 250명 가운데 약 215명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다는 추정도 제시했다.

가족 단위 정착이 이뤄지면 주거와 교육, 식사·장보기 등 일상적인 수요가 발생한다. 군은 상주 인구의 소비가 상권을 뒷받침하고 학교와 생활시설의 이용 기반도 보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민 채용은 정규직과 공무직 등을 합쳐 20명 이상으로 전망됐다. 급식과 시설관리, 물품 공급 등 운영 분야에서는 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도 소개됐다. 법무부는 지역 인재 채용과 지역 생산 물품·농산물 구매를 상생 방안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채용 규모와 분야, 계약 방식은 향후 운영계획과 채용·조달 절차에 따라 정해진다.

면회객 방문에 따른 수요도 예상된다. 설명회 자료는 수용자 1,000명 규모를 기준으로 연간 약 1만5,000명의 면회객이 방문할 것으로 추정했다. 식사와 숙박, 물품 구매 등이 지역 상권의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주민이 이용할 편의시설도 계획하고 있다. 

법무부는 첨단 보안기술을 적용하는 한편 주차장과 전기차 충전소, 공원, 체육시설 등을 마련해 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시설 배치와 개방 범위, 이용 동선·시간, 관리 방식은 향후 사업계획에서 정해진다.

■ 건설비 2,419억원…토지보상비·운영비 별도

공모의 시설 기준은 개소당 수용자 1,000명, 상주직원 약 250명, 건물면적 5만3,689㎡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인 BTL 방식으로 건설하며, 개소당 건설비는 2,419억원이다. 토지보상비와 운영비는 별도로 투입된다.

설명회 자료는 건설기인 2031~2034년 약 2,400억원이 투입되고,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의 공사 인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사 인력과 자재 수요가 숙박·음식업 및 지역 업체의 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운영기에는 수용자 1,000명 규모를 기준으로 연간 282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제시됐다. 급식과 시설 유지관리 등 정기적인 지출은 건립 이후에도 이어진다.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치는 건설기 약 4,700억원, 운영기인 2035~2044년 약 3,660억원이다. 다만 산정 대상 지역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모두 정선군 내 매출이나 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 실제 효과는 지역 업체의 수주·물품 공급, 주민 고용, 직원과 가족의 정착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 영월교도소 총사업비 388억원…농산물 구매·주민 협력 사례

영월교도소는 영월읍 팔괴리에 자리하며, 영월시외버스터미널에서 차량으로 약 5분 거리에 있어 읍내 생활권과 가깝다.

2011년 2월 개청 당시 보도에 따르면 총사업비 388억원을 투입해 부지 15만1,885㎡, 약 4만5,945평에 건립됐다. 건물 연면적은 2만204㎡로 지상 3층·지하 1층 규모다. 2005년 12월부터 약 3년 10개월에 걸쳐 신축됐으며, 개청 당시 수용 규모는 약 500명이다.

지역 협력 사업으로는 농산물 구매와 농촌 일손 돕기, 자매결연, 직원의 지역 주소 이전 운동 등이 추진됐다. 시설의 급식 수요를 농가의 판로와 연결하고, 주민과 시설 구성원이 교류하며 지역에 생활 기반을 두도록 뒷받침한 사례다.

■ 태백 교정시설 총사업비 약 3,600억원…시민 참여로 유치

태백은 2019년 시민 1만1,676명의 유치 서명과 건의문을 법무부에 제출하고, 같은 해 10월 25일 교정시설 신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폐광 이후 새로운 지역 기반을 확보하려는 주민들의 요구가 사업 추진으로 이어졌다.

태백 교정시설은 황지동 산 6번지 일원 44만4,187㎡, 약 13만4,367평 부지에 계획돼 있다. 건물 연면적은 5만2,717㎡이며, 수용자 1,500명과 교정직 공무원 약 500명 규모다.

총사업비는 당초 2,001억원에서 약 3,600억원으로 1,599억원, 약 79.9% 늘었다. 물가 상승과 부지 경사도 등 현장 여건이 설계 과정에 반영된 결과다.

정선 공모에 제시된 금액은 토지보상비 등이 별도인 건설비이며, 영월·태백은 총사업비로 제시돼 비용의 포함 범위와 사업 시기, 시설 규모가 다른 만큼 금액만으로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2025년 9월 법무부 주민설명회에서는 전체 45필지 가운데 19필지, 전체 면적의 약 42%에 대한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소개됐다. 주민들은 교통 대책과 마을회관 등 편의시설, 지역민 채용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사업은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며,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와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최종 사업비와 일정은 조정될 수 있다. 영월이 운영 이후 지역 협력 사례라면, 태백은 유치 이후 설계·보상·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건립을 준비하는 사례다.

■ 법무부 첫 부지 공모…11월 4일 접수 마감·2035년 운영 목표

이번 유치는 법무부가 처음 도입한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 공모’를 통해 추진된다. 법무부는 과밀수용 문제를 개선하고 입지 선정 과정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지난 8월 28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 법무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국 55개 교정시설의 수용 정원은 5만614명, 실제 수용 인원은 6만3,464명으로 정원 대비 수용률이 약 126%에 달했다. 

이번 공모의 조성 목표는 전국 4개소이며, 전체 건설비는 9,676억원이다.

공모 참여에는 지방의회 동의가 필요하고, 유치제안서 제출 기한은 11월 4일이다. 법무부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주민 수용성, 기반시설 확보 가능성, 토지이용·개발 가능성, 접근성 등을 종합 평가한다. 이후 12월 중 선정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정선군 설명회 자료에는 2027~2028년 사업자 선정과 예비타당성조사 등 BTL 추진 준비, 2029~2030년 제3자 제안공고와 협약 체결, 2031~2034년 공사를 거쳐 2035년 운영을 시작하는 일정이 제시됐다.

유치 여부는 지방의회 동의와 제안서 제출, 법무부 평가·선정을 거쳐 결정된다. 선정 이후에도 설계와 관계기관 협의, 토지 확보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일정은 실제 추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권용찬 삼척상공회의소 정선지소장은 “교정시설 유치는 사북에 안정적인 일자리와 지속적인 소비 기반을 더할 수 있는 기회”라며 “직원과 가족의 정착에 지역 업체의 참여, 지역 농산물 구매가 함께 이뤄진다면 상권과 농가에도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광희 기자 kwh63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