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내년 강원 8개 군에 추가 기회 열린다

고성·양구·양양·영월·철원·평창·홍천·횡성 신청 대상…11월 3일 접수 마감

신규 선정 군 주민에 내년 1년간 지급…주민 참여·지역경제 선순환 중점 평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내년 신규 참여지역을 추가 선정하며 확대된다.

정부는 18개 군 안팎을 새로 선정하고, 국비 지원율을 기존 40%에서 50%로 높여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규 참여지역 공모를 지난 8일 시작했다. 공모기간은 11월 3일까지이며, 신청서 접수는 10월 20일 오전 9시부터 11월 3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69개 군 가운데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7개 군을 제외한 52개 군이 대상이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고성군·양구군·양양군·영월군·철원군·평창군·홍천군·횡성군 등 8개 군이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정선군과 화천군은 신규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 신규 선정 군, 내년 1년간 월 15만 원 지급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대상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주민의 소득 안정을 돕는 동시에 지역 안에서 소비가 이뤄지도록 해 지역경제와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일정 기간인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새로 선정되는 군은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개인이 12개월 모두 지급받을 경우 지원액은 총 180만 원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거주 지역 안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용처가 부족한 면 지역은 여러 면 또는 읍·면을 묶어 생활권을 지정할 수 있다. 중심지인 읍이나 특정 업종으로 소비가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생활권 형태에 따라 사용처를 설정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소득 지급과 함께 지역경제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노력을 병행한다. 주민 삶의 질과 만족도, 지역경제·공동체 활성화, 인구 구조 변화 등을 살펴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 국비 부담 40%에서 50%로…지방비 부담 완화

농식품부는 2027년 정부예산안에 국비 지원율을 기존 40%에서 50%로 10%포인트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자료에 제시된 재원 분담 비율은 올해 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에서 내년 국비 50%, 시·도비 25%, 군비 25%로 조정하는 구조다. 지방정부가 함께 부담하는 비율은 총 60%에서 50%로 낮아진다.

다만 국비 지원율과 신규 선정 규모 등은 국회의 2027년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최종 선정 군 수 역시 선정 지역의 인구 규모와 예산 범위를 고려해 결정한다.

■ 강원 8개 군 신청 가능…도와 재원 분담 사전 협의

공모에 참여하려는 군은 관할 시·도와 지방비 부담 방안 등을 사전에 협의한 뒤, 지역 여건과 특색을 반영한 사업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광역지방정부는 각 군의 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취합·검토해 접수기간 안에 농식품부로 제출한다. 따라서 강원지역 신청 대상 8개 군은 강원특별자치도와 재원 분담 및 사업 추진 방안을 협의하고, 도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현재 공모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은 신청 자격이 있다는 의미이며, 사업 참여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신청 이후 서류·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 주민 참여·공동체 활성화·지속 가능성 중점 평가

농식품부는 지방정부가 제출한 공모 신청서와 예비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주민 참여와 공동체 활성화, 지역경제 선순환, 사업의 지속 가능성 등을 강화해 평가한다. 기본소득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어떤 준비와 노력을 기울이는지도 중요하게 반영할 계획이다.

선정은 평가 결과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순으로 진행한다. 신규 공모의 국비 범위는 12개월 기준 6,847억 원으로, 약 76만 1,000명 규모다. 이 범위 안에서 18개 군 안팎을 선정할 예정이다.

서류·발표평가는 11월 4일부터 16일까지, 선정 결과 발표는 11월 19일로 잠정 예정돼 있다.

■ 현재 17개 군 참여…다양한 지역에서 정책 효과 검증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올해 2월 10개 군을 대상으로 시작했으며, 지난 6월 7개 군을 추가 선정해 현재 총 17개 군이 참여하고 있다. 당시 추가 공모에는 44개 군이 신청했다.

농식품부는 2월부터 참여한 10개 군에서 인구 증가와 가맹점 확대 등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참여지역을 조기에 확대해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의 활력을 높이고, 다양한 지역 여건에서 정책 효과를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주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 활력을 되찾는 새로운 도전인 만큼 지방정부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이번 공모는 주민 참여도,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 등을 중요하게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광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