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카지노 추진·고객 금융정보 규제에 폐광지역 강력 반발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추진과 강원랜드 이용객의 금융·신원정보 기록을 강화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움직임에 맞서 폐광지역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지역살리기공추위(위원장 안승재)는 16일 공추위 사무실에서 집행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폐광지역 주민들의 피와 땀으로 세운 강원랜드를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선지역 사회단체들이 새만금 카지노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선 데 이어, 폐광지역 5개 사회단체도 법 개정 중단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이 폐광지역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선 전역에 반대 현수막 내건다

공추위는 17일부터 정선군 관내 100여 개 사회단체의 협조를 받아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추진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지역 곳곳에 일제히 내걸기로 했다.

전영록 정선군사회단체연합회장과 전상걸 정선군번영연합회장 등 지역 주요 사회단체 대표들과 연석회의를 열어 대응 방향도 논의한다.

이와 함께 빠른 시일 안에 우상호 강원도지사와 면담하고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에 대한 강원도의 명확한 반대 입장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할 계획이다.

향후 상황에 따라 정선을 비롯한 태백·삼척·영월 등 폐광지역 전체가 참여하는 공동 대응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살리기공추위(위원장 안승재)는16일 공추위 사무실에서 집행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새만금 카지노 추진 등에 강력한 우려감을 표하며 폐광지역 주민들의 피와 땀으로 세운 강원랜드를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랜드 독점권은 특혜 아닌 생존권”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1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에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조성하고, 이를 위해 전북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했다.

이 지사는 “광활한 새만금 관광·레저용지를 채우려면 앵커기업과 같은 관광시설이 필요하고 복합리조트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카지노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도박 중독 등 사회적 부작용에 대해서는 출입 횟수와 베팅 한도를 제한하고, 정선의 사례처럼 사회적 문제를 관리·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폐광지역에서는 강원랜드가 감당해 온 사회적 비용은 외면한 채 카지노의 수익성만 다른 지역의 개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안승재 위원장(사진)은 “강원랜드는 단순한 카지노 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화를 위해 희생한 폐광지역에 대한 국가적 보상이자 주민들의 마지막 생존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원랜드의 내국인 카지노 독점권은 특정 지역에 주어진 특혜가 아니라 석탄산업 붕괴로 존립 기반을 잃은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존을 위해 국가가 한 약속”이라며 “새만금 개발의 돌파구를 왜 폐광지역의 마지막 생존 기반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찾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공추위는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가 허용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형평성을 내세운 추가 허용 요구가 잇따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경우 강원랜드 이용객과 매출 감소가 폐광기금 축소와 일자리 감소, 지역 상권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모든 고객 금융·신원정보 기록에 반발

폐광지역 사회단체가 파악한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카지노에서 칩을 구매하거나 칩을 현금으로 바꿀 때 모든 고객의 거래내역과 신원정보를 기록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절차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록 대상 신원정보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주소 등이 포함될 수 있어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관리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자금세탁 차단과 금융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알려졌다. 그러나 폐광지역 사회단체들은 범죄 혐의나 거래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고객을 기록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했다.

지역살리기공추위와 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 영월군번영회, 도계읍번영회, 정선군번영연합회 등 폐광지역 5개 사회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강원랜드 모든 고객의 거래정보와 신원정보를 추적·관리하려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강원랜드는 이미 고객확인제도(CDD),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의심거래보고(STR)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며 “해외 주요 카지노와 비교해도 엄격한 수준의 관리체계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추가 규제를 도입하면 경쟁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1998년 폐광지역 회생을 위해 설립된 강원랜드는 지역주민들의 헌신과 희생 속에서 성장해 왔다”며 “지역은 여전히 ‘도박도시’라는 오명과 사회적 부작용을 감내하고 있는데 정부는 세계적인 복합리조트 육성보다 규제 강화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개인정보 노출에 부담을 느낀 정상 이용객이 해외 카지노나 불법 온라인 도박으로 이탈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우려했다. 향후 입법예고 과정에서는 기록 대상과 신원정보 범위, 거래 금액 기준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전북 시민사회도 카지노 철회 촉구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추진에 대한 반발은 전북지역에서도 확산하고 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와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전북지역 시민단체들은 새만금 카지노를 ‘사행산업에 의존한 개발’로 규정하고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카지노가 도박 중독과 가계 파탄, 범죄 증가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역사회에 전가할 수 있다며 새만금을 카지노가 아닌 생태와 첨단산업 중심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전 지사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2016년에도 내국인 출입 카지노 허용을 담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강원 폐광지역과 시민사회의 반발 속에 폐기된 바 있다.

10년 만에 새만금 카지노 구상이 다시 등장한 데다 강원랜드 이용객의 금융·신원정보 기록을 강화하는 방안까지 추진되면서 폐광지역의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안승재 위원장은 “강원랜드를 흔드는 것은 기업 하나를 흔드는 데 그치지 않는다”며 “폐광지역 주민들의 일자리와 상권, 복지와 미래를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광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