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개정, 강원랜드 옥죄어선 안 된다”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동해·태백·삼척·정선)이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특정금융정보법 개정과 관련해 강원랜드의 설립 목적과 폐광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며 개정안 수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으로부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강원랜드에 대한 획일적인 금융 규제 강화가 지역경제에 미칠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강원랜드는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다.

최근 FIU가 카지노 이용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 기록·보관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검토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강원랜드 이용객 감소와 해외 카지노·불법도박으로의 고객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강원랜드의 경쟁력 약화가 결국 폐광지역 경제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FIU 측에 ▲강원랜드 운영 차질 ▲지역경제 위축 ▲해외 카지노 및 불법도박으로의 고객 유출 등 예상되는 부작용과 지역사회의 우려를 전달하고 개정안 수정을 요구했다.

특히 강원랜드가 이미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거래에 대해 고객확인(CDD),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의심거래보고(STR)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마카오 등 해외 주요 카지노와 비교해도 엄격한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강원랜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추가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철규 의원은 “강원랜드는 단순한 카지노 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화에 기여한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경제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라며 “정부의 획일적인 규제가 지역경제 침체는 물론 글로벌 복합리조트로 도약하고 있는 강원랜드의 경쟁력과 존립 기반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도한 규제로 합법적인 카지노 이용객이 해외 카지노나 불법도박 시장으로 이탈할 우려도 매우 크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강원랜드의 경쟁력을 발목 잡고 석탄산업전환지역 경제를 희생시키는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