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 추진… 폐광지역 강력반발”

“새만금을 살리기 위해 폐광지역의 마지막 생존권을 흔드는 발상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취임 직후 새만금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폐광지역은 물론 전북지역 시민사회까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1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에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조성하고, 이를 위해 전북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광활한 새만금 관광·레저용지를 채우려면 앵커기업과 같은 관광시설이 필요하고, 복합리조트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새만금 카지노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일전에 ‘호남에 카지노가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카지노가 전북의 새로운 관광·문화를 키워가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박 중독 등 사회적 부작용에 대해서는 출입 횟수와 베팅 한도를 제한하고, 강원도 정선의 사례처럼 사회적 문제를 지원·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1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새만금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에 폐광지역은 물론 전북지역 시민사회까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에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조성하고,이를 위해 전북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사진은 기자회견 장면.>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폐광지역 민심은 즉각 들끓었다.

지역살리기공추위는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석탄산업전환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제2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 규탄했다.

공추위는 이번 구상이 과거부터 반복돼 온 새만금 복합리조트와 내국인 카지노 추진의 연장선이라며 “폐광지역 주민은 물론 전북지역 시민사회까지 반대해 온 내국인 카지노 카드를 왜 또다시 꺼내 드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강원랜드는 단순한 카지노 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화를 위해 희생한 폐광지역에 대한 국가적 보상이자 주민들의 마지막 생존 기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공추위는 “석탄산업전환지역은 대한민국 산업화를 위해 삶의 터전과 주민들의 건강, 지역의 미래를 희생한 곳”이라며 “강원랜드의 내국인 카지노 독점권은 특정 지역에 주어진 특혜가 아니라 석탄산업 붕괴로 존립 기반을 잃은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사회적 약속”이라고 밝혔다.

이어 “폐광지역은 다른 지역의 개발을 위해 또다시 희생해야 할 이유도, 의무도 없다”며 “새만금 개발의 돌파구를 왜 폐광지역의 마지막 생존 기반을 허무는 방식으로 찾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공추위는 새만금이 이미 국가 차원의 막대한 재정 지원과 제도적 특례를 받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1991년 시작된 새만금사업에는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됐으며, 새만금특별법과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한 전담 개발체계와 각종 투자 지원책이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안승재 공추위원장은 “강원랜드 내국인 카지노 독점권은 석탄산업 붕괴로 존립 기반을 잃은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사회적 약속”이라며 “새만금 카지노 설립 문제가 공론화된다면 전북지역 시민사회와의 연대는 물론 방문투쟁과 대정부 투쟁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저지할 것” 이라고 밝혔다.>

안승재 지역살리기공추위원장은 “새만금 내국인 출입 카지노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또다시 이 문제가 공론화된다면 전북지역 시민사회와의 연대는 물론 방문투쟁과 대정부 투쟁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가뜩이나 각종 규제가 강원랜드의 경쟁력을 옥죄는 상황에서 제2의 내국인 카지노 추진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문제까지 더해지고 있다”며 “이는 석탄산업전환지역 주민들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주민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마지막 생존권”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시험하지 말라”고 강력 경고했다.

<새만금 조감도> 

전북 시민사회도 “200조 투자유치가 결국 카지노였나”

반발은 폐광지역에만 그치지 않고 있다. 전북지역 시민사회에서도 이 지사가 임기 초부터 이른바 ‘도박 정치’를 시작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비판의 화살은 이 지사의 대표 공약인 ‘새만금 200조원 투자유치’의 실효성과 신뢰성으로 향하고 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이 지사가 후보 시절 약속했던 ‘새만금 200조원 투자유치’라는 천문학적 공약이 결국 허풍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며 “지속 가능한 미래 신산업 육성이나 대기업 유치와 같은 건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자 가장 손쉽고 자극적인 사행산업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대도민 사기극”이라고 맹비난했다.

단체는 카지노 산업을 지역경제를 잠식하는 ‘기생 산업’이자 ‘약탈적 사행산업’으로 규정하고, 도박 중독과 범죄 증가, 정주 여건 악화 등 사회적 비용을 우려하며 이 지사의 인식이 지나치게 안이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행산업에 기대어 가짜 성과를 포장하는 기만술을 즉각 중단하고, 전북의 백년대계를 위한 실효성 있고 건강한 투자유치 대안을 다시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도 같은 날 “복합리조트로 포장된 도박산업 유치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새만금의 미래는 도박이 아니라 생태와 혁신이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 단체는 “카지노 유치는 전북의 이익은커녕 대한민국 전체를 도박산업의 늪으로 밀어 넣는 행위”라며 “어렵게 살려낸 첨단산업 유치 흐름에 스스로 찬물을 끼얹는 전략의 빈곤”이라고 질타했다.

10년 전에도 추진했다가 폐기… 폐광지역과 시민사회 반발 재연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관영 전 전북지사는 국회의원 시절인 2016년 내국인 출입 카지노 허용 내용을 담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폐광지역 생존권 침해를 우려한 강원지역의 거센 반발과 도박 중독 확산을 우려한 시민사회의 반대 속에 폐기된 바 있다.

10년 만에 다시 등장한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구상이 이번에는 전북도지사의 취임 직후 핵심 개발 구상으로 공식화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내국인 카지노 추가 허용은 강원랜드의 독점적 지위뿐 아니라 폐광지역 경제의 존립 기반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향후 전북특별법 개정이 실제 추진될 경우 강원 폐광지역의 조직적인 반발과 전북지역 시민사회의 반대가 맞물리면서 전국적인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광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