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개인정보 털리며 카지노 오겠나”… 특금법 개정 추진에 강력 반발

강원랜드 카지노(사진) 이용객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관리·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 추진을 놓고 폐광지역 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사회는 “강원랜드 고객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위원장 안승재·이하 공추위)는 2일 성명서를 내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카지노사업자 자금세탁방지 강화를 이유로 특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내에 입법예고와 연내 시행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지역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공추위는 특히 법안 추진 과정에서 사용된 ‘모든 고객’이라는 표현에 문제를 제기했다.

공추위에 따르면 개정안은 카지노에 출입하는 모든 고객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게임 종류와 칩 구매, 현금 환전 내역 등을 기록해 고객별 거래 흐름을 추적·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추위는 “정부가 강원랜드를 찾는 고객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처럼 관리하려 하고 있다”며 “국민의 여가 활동을 통해 수십조 원의 국세와 기금을 거둬가면서 이용객 전원을 감시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원랜드는 이미 고액 환전에 대해 신분조회와 자금세탁방지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며 “추가 규제가 시행될 경우 고객 이탈과 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사회는 법안 시행 시 강원랜드 매출 감소와 폐광기금 축소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공추위는 자체 분석과 업계 전망 등을 근거로 “법안 시행 시 강원랜드 매출이 최대 25% 감소하고 폐광기금 역시 연간 1,800억 원 수준에서 1,300억 원대로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폐광기금 감소는 지역개발사업과 일자리, 복지사업, 사회간접자본 투자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폐광지역 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추위는 이번 특금법 개정을 “과도한 규제”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회생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 법인이고, 대한민국 성인이면 누구나 출입 가능한 내국인 카지노”라며 “대부분 고객이 소액 게임을 하는 구조상 자금세탁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정부가 합법 카지노 이용객까지 광범위하게 규제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온라인 도박이나 해외 원정도박 문제 해결보다 합법 카지노 이용객 관리 강화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기존 고객 이탈과 풍선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공추위는 “정부는 그동안 강원랜드에 대해 규제 강화와 세금 징수 중심 정책을 반복해왔다”며 “폐광지역은 도박 도시라는 부정적 이미지까지 감내해왔지만 정작 강원랜드를 세계적 복합리조트로 육성하기 위한 장기 청사진은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강원랜드를 세계적 복합리조트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추위는 정부가 법안 철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강경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들은 “정선·태백·영월·삼척 등 폐광지역은 물론 화순·문경·보령 등 전국 폐광지역으로 반발이 확산될 수 있다”며 “대규모 집회와 상경 투쟁 등 강도 높은 생존권 투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른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정부는 폐광지역 현실과 지역경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승재 공추위원장은 “정부는 강원랜드 출입 고객 전체를 범죄 가능성이 있는 대상으로 관리하려는 특금법 개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며 “자금세탁 방지라는 명분 아래 국민 개인정보와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방식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강원랜드와 폐광지역을 규제와 희생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와 산업 특수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는 폐광지역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과잉 규제를 철회하고 강원랜드를 세계적 복합리조트로 육성하기 위한 실질적 비전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희 기자 kwh63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