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다음 달 7일까지 추가 신청받은 뒤 5곳 선정 7월부터 지급
'정선 효과' 전국 확산…기본소득 추가 선정에 사활
정선군에서 시작된 농어촌 기본소득 효과가 인근 영월군의 선거판까지 뒤흔들고 있다.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구체적 성과가 확인되면서,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은 전국 군 단위 지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영월에서는 박선규 더불어민주당 군수 예비후보가 가장 먼저 포문을 열었다.
박 예비후보는 최근 성명을 통해 영월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참여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인구 소멸과 고령화 위기 속에서 지역경제를 살릴 결정적 기회”라고 강조했다.
영월이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옆 정선군의 성공 때문이다.
정선군 6개월 새 1,787명 증가 수도권서 34%나 이주
정선군은 지난 3월 기준 인구가 3만 5,053명으로 지난해 9월(3만 3,266명) 과 비교하면 1,787명 늘었다.
이 가운데 수도권 출신 비중은 34.3%나 됐다.
정선 인구가 감소에서 증가로 돌아선 것은 1978년 이후 48년 만이다.
정선군 모든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데 드는 예산은 올해 600억 원, 내년 593억 원 등 총 1,193억 원으로 추산된다.
지급된 기본소득 역시 지역 상권으로 빠르게 흘러들며 경제 선순환을 이끌고 있다.
인구감소지역, 농어촌 미래 걸고 총력전
이 같은 성과는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충북에서는 이차영 괴산군수 후보가 괴산의 추가 선정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이수동 영동군수 예비후보와 하유정 보은군수 예비후보 역시 농어촌 기본소득 보장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경남에서는 백수명 고성군수 후보가 국회를 직접 찾아 고성군 추가 선정을 요청했다. 중앙 정치권을 상대로 빠른 행보를 이어가며 선거 이슈 선점에 나섰다.
충남 부여와 서천, 전북 진안·무주·임실·고창·부안 등도 유치전에 본격 뛰어들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지방소멸을 막을 전략사업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특히 강원도에서는 영월을 비롯해 고성, 양구, 양양, 철원, 평창, 홍천, 화천, 횡성 등이 신청 대상에 포함돼 어느 군이 신청할지도 초미의 관심이다.
인구 늘고 상권 살아났다… 기본소득 추가 신청하라 ‘아우성’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7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5개 군 안팎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지역 주민에게는 오는 7월부터 매달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정선이 보여준 변화는 분명했다.
이제 전국의 인구감소지역이 그 기회를 잡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의 정책 역량과 지역 비전을 가늠할 핵심 잣대가 되고 있다.
표심은 결국, 지역의 미래를 누가 더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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