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재해자 권익운동 17년의 기록…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광산진폐권익연대가 진폐투쟁 17년의 역사를 정리한 『2026년 투쟁백서(70쪽, 4,200부)』를 발간했다.

전국 10개 지회와 4천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협회는 그동안 강력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진폐 현안 해결을 주도해 온 대표 단체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협회가 운영하는 정선진폐상담소(소장 성희직)는 현장에서 접수된 다양한 진폐 민원을 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고 정책 대안으로 발전시키거나, 필요할 경우 강력한 투쟁을 통해 실질적 해결을 끌어내며 성과를 축적해 왔다.

이달 발간한 이번 백서는 2010년 협회 설립 이후 이어진 주요 투쟁과 성과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언론에 보도된 대표 사례와 각종 진폐 관련 자료를 함께 수록해 회원과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협회는 특히 진폐보상제도의 형성 과정을 “결코 저절로 주어진 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진폐 재해자(진폐 13급 이상)는 2010년부터 월 150만~200만 원 수준의 진폐보상연금을 받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약 1만 2천여 명이 해당 제도의 수혜 대상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2007년부터 이어진 장기간의 투쟁 과정에서 형성된 결과물이라는 점이 이번 백서를 통해 다시 한번 강조됐다.

당시 성희직 소장은 투쟁위원장을 맡아 대규모 집회, 갱목 시위, 31일간 단식투쟁, 심지어 단지(斷指)에 이르기까지 극한의 투쟁을 이어가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그 결과가 현재의 보상체계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사)광산진폐권익연대는 4월 중순, 진폐투쟁 17년의 역사를 정리한 『2026년 투쟁백서(70쪽, 4,200부)』를 발간했다. 전국 10개 지회와 4천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협회는 그동안 강력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진폐 현안 해결을 주도해 온 대표 단체로 평가받고 있다.> 

이외에도 협회는 ▲2011년 ‘진폐 하향판정 투쟁’ ▲2021년부터 2년에 걸친 ‘엉터리 판정 피해자 구제 투쟁’ 등을 통해 수백 명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의 ‘겨울나기 지원사업(매년 50만 원 지원)’ 역시 협회가 초기 정책 제안을 통해 명분과 논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진폐등급 판정 이후에도 ‘진폐장해연금’만 지급하고 ‘진폐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규탄대회와 근로복지공단 항의 방문 등을 통해 일부 제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한 점도 주요 성과로 기록됐다.

한편, 석탄산업 전성기 전국 360여 개 탄광에서 6만 5천여 명의 광부가 활동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현재는 삼척시 도계읍 경동탄광 한 곳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제 현장은 광부가 아닌 진폐재해자들의 삶이 이어지는 공간으로 변화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진폐재해자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직업병 집단”이라고 규정하며, 지속적인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2026년 투쟁백서』는 이러한 진폐투쟁의 역사를 총정리한 기록물로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협회는 필요시 사무실(033-592-0562, 0563)을 통해 전국 회원과 가족들에게 무료 배포할 계획이다.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에게 ‘진단수당 현실화’ 건의… 제도 개선 촉구

한편, 협회는 최근 지역 정치권과의 간담회에서도 주요 현안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는 최근 지역살리기 공추위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가진 뒤, 영화 『1980 사북』을 함께 관람하며 지역 산업과 노동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강원랜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으며, 협회 구세진 회장은 “진폐 정밀검진 진단수당 현실화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의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 사안은 오랜 기간 여러 진폐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음에도 해결되지 못한 과제로, 협회는 청와대 정무특보 출신인 우상호 후보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다.

사)광산진폐권익연대는 이번 『투쟁백서』 발간을 계기로 “진폐재해자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더욱 충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그동안의 투쟁이 헛되지 않도록, 진폐재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전달하는 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사회적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사)광산진폐권익연대는 이번 백서를 통해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권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고 증명되며 쟁취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