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별적 수거의 한계, “청소 비용도 마을주민 부담”…해결책은 ‘제도 개선’
정선군 임계면 내도전마을 대청소 현장은 겉으로는 깨끗해졌지만, 그 이면에는 농촌이 오랫동안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지난 3일 내도전계곡과 마을 도로변 일원에서 주민들이 참여한 대청소가 진행됐다.
겨우내 강풍에 날려온 생활쓰레기와 행락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 그리고 영농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까지 정비하는 자리였다.
주민들은 계곡과 도로 곳곳을 돌며 방치된 쓰레기를 직접 수거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는 단순한 환경정화 차원을 넘어섰다. 치워도 반복되는 쓰레기, 그리고 그 이면에 자리한 불완전한 수거 구조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현재 농촌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은 동일한 ‘폐기물’임에도 처리 방식이 극명하게 갈린다.
멀칭비닐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수거된다. 재활용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농약용기, 비료포대, 톤백, 관수호수(분수호스·점적테이프) 등은 한데 섞여 배출되지만, 실제 수거는 선택적으로 이루어진다.
결국 수익성이 있는 일부 품목만 회수되고, 나머지는 현장에 남는다.
이 과정에서 폐기물은 장기간 방치되며 부식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재활용 가능성마저 사라진다. 이는 토양과 수질 오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내도전마을 주민들이 대청소 후 영농폐기물 집하장에서 업체가 수거하지 않고 방치된 폐기물을 직접 수거해 적재하고 있다.>
톤백은 대표적인 사각지대 품목이다.
퇴비 살포 이후 회수돼야 할 톤백이 현장에 그대로 방치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작업을 수행한 업체가 회수하지 않으면서, 처리 부담은 고스란히 농업인과 마을 주민에게 전가된다.
관수호수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비닐 재질임에도 수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처리 방법이 마땅치 않다. 부피가 커 종량제 봉투로 처리하기도 어렵고, 재활용 여부도 불분명하다.
결국 주민들이 사비를 들이거나 마을기금을 활용해 처리하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번 대청소에서도 폐기물 처리와 행사 준비에 적지 않은 비용이 투입됐다.
문제는 이러한 비용이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환경정비는 공공의 영역이지만, 실제 부담은 주민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자발적 참여에 의존한 현재 방식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소는 반복되지만, 구조는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농폐기물 문제를 단순한 관리 문제가 아닌 ‘구조의 문제’로 보고 있다.
우선 폐기물 종류별 분리배출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장의 혼합 배출 현실을 반영한 수거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핵심은 책임의 주체다.
영농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해당 작업을 수행한 업체가 회수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청소를 통해 계곡과 마을은 다시 깨끗해졌다.
그러나 그 풍경은 주민들의 노동과 비용 위에 세워진 결과다.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반복되고 있다.
농촌 환경은 더 이상 주민들의 자발적 노력만으로 유지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지속가능한 농업과 쾌적한 농촌을 위해, 영농폐기물 처리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지효숙기자@miky196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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