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재해자들, ‘진단수당 현실화’ 대선 공약에 포함시켜라

사)광산진폐권익연대(회장 구세진)를 비롯한 6개 진폐단체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진폐 진단수당 현실화를 주요정당 대선 후보자들에게 건의했다. 

진폐단체들은 “지난 2021년부터 국회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 진폐 진단수당 현실화를 건의하고 해결을 촉구하였지만, 지금껏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전국 3만여 진폐재해자들 중에 진단수당 인상 문제는 연평균 4천여 명에게만 해당하기에, 연간 10억원 규모의 예산만 추가로 확보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주요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앞으로 공개 건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고서, 그 내용을 회원들께 공개하여 지지후보를 결정할 것”이라며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강원도당에 건의서를 보내고 다음 주 중으로 강원도당을 방문할 계획으로 이점을 참고하여 각 정당에서는 5월 28일까지 공약 채택 여부를 답변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하 건의서 전문.

제21대 대통령 후보자께 보내는 '진폐정책' 건의서 

15년째 동결된 진폐 정밀검진 '진단수당' 현실화 문제입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주요 정당 대통령 후보자님과 소속당에 진폐재해자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건의합니다. 

전국 3만여 진폐재해자 권익을 대변해 온 우리 진폐단체들은 "진폐 정밀 검진 진단수당(이하 진단수당)" 현실화 문제를 2021년부터 건의하였지만, 지금껏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1) 우리는 산업화 시절, 탄광의 지하 막장에서 청춘을 바쳐 석탄을 캔 광부 일을 하고는 불치병인 진폐증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탄광 광부는 "가장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는 노동자"란 상징성이 있기에 노태우 대통령 후보, 노무현 대통령 후보, 이명박 대통령 후보 등 여러 후보가 바쁜 선거 일정에도 탄광 갱도 안에 입갱하거나 진폐병원을 방문하여 광부와 진폐환자들을 만나고 갔습니다. 

하지만, 선거 때 다녀가고는 광부들 처우개선이나 진폐 제도개선 문제 해결엔 소홀히 하였습니다. 하여, 진폐재해자 권익을 대변해 온 우리는 대통령 후보자들께 "진단수당 현실화" 문제를 강력히 제기합니다. 

2) 정밀검진 진단수당은 진폐법 개정 전인 2010년보다 지급금액이 대폭 줄었습니다. 이전에는 4박 5일 정밀검진을 받으면 평균임금의 70%(당시 30~40만 원)를 받았지만, 2박 3일로 법을 개정한 2010년부터는 1일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폐법을 개정한 2010년 이후, '진폐기초연금'은 60만 4천 원에서 2025년엔 146만 원으로 120% 인상되었고, '진폐고시임금'이나 '최저임금' 등도 모두 대폭 인상되었지만, "진단수당"만 15년째 한 푼도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3) 진폐 진단수당은 산재보험법 적용자(1985년 이전 장해등급 판정자)와 진폐예방법 적용자(1985년 이후 판정자)로 구분하여 예산확보 방법이 다릅니다. 

(코로나19로 정밀검진을 제대로 하지 않은) 2020년~2022년 이전인 2018년과 2019년 기준 연평균 통계를 보면 산재법 적용자(7,077명)이고, 진폐법 적용자(3,990명)입니다. 

산재법 해당자는 "산재보험기금"에서 지급하기에 진폐법 해당자(연평균 4,000여명)에게 100% 인상된 1일 10만 원, 또는 '진폐고시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추가예산 6억 원~10억 원이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많은 '추가예산'이 필요한 일도 아닙니다. 

대통령 후보님과 소속당 정책위 의장께서는 3만 진폐재해자들의 간절한 소망인 "진단수당 현실화" 문제를 2026년 1월부터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꼭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14일 

사)광산진페권익연대(회장 구세진) 사)한국진폐재해재가환자협회(회장 황상덕) 

사)대한진페재해자보호협회(회장 김상기) 사)전국진폐재해자협회(회장 이창남) 

사)중앙진페재활협회(회장 이희탁) 사)영남진폐재해자협회(회장 정상영) 

(전국 6개 진폐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