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 점검 추진

정선군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인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일정 자격을 충족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 5월 초까지 접수를 받은 결과 전년 대비 52명 감소한 4,225명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했다.

군은 이중 신규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불일치자, 농기자재 구매이력이 없는 자 등 149명을 대상으로 오는 9월 25일까지 부정수급 방지 자체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읍면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점검 대상자와 관련된 서류를 검토한 이후 경작사실 확인서 미제출, 장기요양 등급자 등 11개 항목에 대한 현장조사를 추진하며, 실경작 여부, 부정한 농지분할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10월 중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부적격 대상을 최종 확정하고 등록 취소 및 제한 등 행정 처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상근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공정한 공익직불금 지급을 추진할 것”이라며 “공익직불제의 취지인 공익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이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