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규제완화·교통망 개선으로 강소도시 기반 닦겠다”

최승준 정선군수 본지 단독 인터뷰

강원랜드 규제완화가 미래 먹거리

교통망 개선·국가정원·도암댐 해결

‘제안적 공약’은 군민들 지지 필요

지난달 지방선거에서 강원 남부지역 민주당 시장·군수후보로는 유일하게 자리를 지켜낸 최승준 군수. 

최 군수는 지난 1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의 4년 임기동안 강원랜드 규제완화와 교통망 개선, 국가정원 유치를 통해 정선군이 강소도시로 발전하는 기반을 닦아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원랜드 규제 완화나 교통망 개선, 국가정원 유치 등 정선군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이러한 목표를 공유하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군민들과 힘을 모아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앞선 지난 1일 민선 8기 출범식에서는 특별히 초청장을 발송하지 않고 원하는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 최 군수가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민선 7기의 성과와 8기의 목표와 계획을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군수는 “의례적으로 단상에 올라서서 읽는 일방적인 소통 보다는 진정성을 갖고 직접 내 생각과 비전을 보여주며 소통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하 일문일답.

◈ 불리한 환경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대선을 치른 지 3개월 만에,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0일 만에 치러진 선거였다. 선거 과정이 예상과 다르게 힘들었다. 군민 여러분께서 부족한 저를 믿고 끝까지 지켜주신 덕분에 신승이나마 거둘 수 있었다.  ‘바람이 셌다’하고 넘어가면 편하지만, 신승을 주신 것의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 그러한 군민들의 의중도 잘 헤아려 지역 발전을 위해 에너지를 쏟을 생각이다.

◈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이 통과됐다. 지역 현안 해결, 도내 지방자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강원도에 어느 정도 재량권이 확보될 것인가가 관건이다. 또 시군에는 어떻게 적용될지 윤곽도 불분명하다. 그동안의 정부 간섭, 주로 환경 관련 규제일 텐데 이것들에서 얼마만큼 벗어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 강원랜드 규제나 가리왕산 곤돌라 등 강원도 재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이러한 현안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일단 기대하고 있다. 

◈ 전국 최초 군민 기본소득을 공약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민선 7기부터 준비를 해왔고, 용역을 거치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기본적 절차는 마쳤거나 상당히 진행돼 있다. 다만 신규 사회복지정책의 경우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전례가 없는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이라 쉽게 통과되리라 낙관할 수는 없다. 다만 이 기본소득의 취지가 정부의 에너지정책 변경으로 인해 낙후된 폐광지역 주민들을 위한 것이고, 재원도 확실하다. 

◈ 이번 여름에도 도암댐 탁수가 지속되고 있다.

한수원에서는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발전할 명분을 만들려고 루미라이트라는 조류제거제로 물에 떠있는 부유물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일시적으로 그런 부유물질을 응집해가지고 가라앉히는 역할밖에 못 하는 거고. 가라앉은 것이 또 어떤 작용을 할지 모르고, 비가 오면 다시 또 오염이 된다. 얼마 전에는 댐 아래 조그마한 침사지를 만들고 실험하고 방류도 했다. 주민들과 함께 강하게 대처해나갈 생각이다.

◈ 재선에 성공, 횟수로 3번째 군수직을 맡은 만큼 굵직한 지역현안 해결되었으면 하는 주민들의 바람이 크다.

민선7기 때 폐특법 연장 문제, 알파인경기장 존치 문제는 우선 해결이 됐다. 이제 이것을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과정이다. 즉 강원랜드 규제완화와 국가정원 유치다. 가리왕산 국가정원 유치는 도내 경쟁을 얘기하는데, 춘천이나 강릉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보고, 1호·2호 정원이 남부권에서 나왔으니 중부지역으로 보면 충주가 가장 큰 경쟁지로 보인다. 충주 역시 충주호변에 수변형 정원인데, 우리는 국토의 60%이상 차지하고 있는 산림형이고 사회적 갈등과 화해의 과정을 통해 재탄생한 곳이기 때문에 명분상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 우리 입장이고, 쉽지 않다. 어려운 일이다. 주민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동참해주시고 추진위원회도 결성이 돼서 힘을 보태주고 있다는 것이 희망적이다.

민선8기 공약사업은 90개 정도된다. 여기서 교통망 개선, 국가정원 유치, 강원랜드 규제완화. 도암댐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은 공약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군수 권한 밖의 일이다.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공약하고는 결이 다르다.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자체 사업은 약속을 안 지켰으면 사과를 하고 공약 폐기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군수 권한 밖의 공약은 이 어려운 사업을 함께 같이 하자고 제안하고 노력하겠다는 의미다. 우리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공론화해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제안이다. 주민들과 함께 길게 보고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만들어 내야 한다. 

◈ 직접 30분간 프레젠테이션으로 군정 목표와 계획을 소개했다. 그 자체로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군민들과 함께하겠다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준비된 원고 들고 단상에서 읽어 내려가는 건 긴 내용을 집중해서 듣기도 기억하기도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 동시에 눈으로도 보게 하고 귀로도 듣기도 하고 직접 얘기하는 사람을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려는 노력이다. 

앞으로 프레젠테이션 실력이 중요하다. 지금은 공모사업을 하던 뭘 하던 그렇다. 최근에도 서울가서 두 번 하고 왔는데, 프레젠테이션 없이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기가 쉽지 않다. 실무자들도 그 과정을 준비하면 훈련이 많이 된다. 직원조회 때도 관심 갖고 익숙해지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 선거 전후로 군 산하기관 등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다. 

산하기관에도 책임자들이 있지만 관리 감독하는 본청 각 부서에서 좀 더 신경써달라고 했다. 하인리히의법칙이라고 어떤 큰 사고가 발생할 때는 수백가지가 사전 조짐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우려되는 일들이 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인사로서 정리할 건 하고 또 좀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일단 하고 다시 나가야겠다.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성이 결여된 사업도 많고 예산이 없으면 그런 일은 안 할 텐데, 예산은 있으니 뭐라도 하려고 하다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 것 같다. 

◈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관광산업에 대한 생각은?

사실 정선의 자연환경, 관광산업은 바다만 있으면 부러울 게 없다. 그게 좀 아쉽지만, 그것을 빼고 생각하면 정말 천혜의 자연환경이다. 스토리도 풍부하다. 정암사를 예로 들면 자장율사라는 그 큰스님이 스스로 도 아상을 버리지 못해 득도를 하지 못했다. 상당히 철학적이고 현대인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인간성이 상실된 이런 사회, 노동량은 축소가 됐지만 경쟁이 더 심화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나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마음에 평안을 얻기 위한 곳. 그런 ‘국민고향’으로 자리매김 해야 한다. 함백산을 중심으로 한 트레킹, 또 아우라지 강가 같은데서 아무 것도 안하는 그런 여행, ‘물멍’이라고도 하던데. 이런 기존의 관광산업 범주를 넘나드는 것이 팬데믹 이후의 트렌드다. 5일장 같은 궤도에 오른 대표 상품, 아리랑이라는 전통문화가 있기 때문에 서서히 주목 받을 것이다. 잘 준비해야 한다.

◈ 민선 7기 군정 중 와와버스 등 노인 관련 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막상 선거에서는 지지세가 가장 약했다. 

정치를 오래했던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사업하고 표하고는 연결이 안 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신뢰를 주었기 때문에 이번 같이 어려울 때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본다. 다른 곳에서 시도도 못해본 그런 것이라고 해서 시도하지 않고 다른 시군이랑 똑같이 했으면 낙선했을 것 같다. ‘정말 진정성 있게 노력하는구나’ 하고 끝까지 믿어준 사람이 당선 시켜준 것 아닐까. 기왕에 복지정책을 할 때는 정말 더 많은 사람이 그런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말로만 하는 복지가 아니고 직접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정책을 개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천건너에 다리하나 놓으면 몇 만평 되는 밭에서 농산물 재배도 하고 집도 짓을 수 있지만 그 혜택을 보는 것은 소수다. 물론 꼭 필요한 기반 시설은 해야 하지만 말이다. 같은 비용으로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와와버스 같은 경우는 단순히 어르신들이 버스 타는 것만 효과가 아니다. 부가적인 효과가 앞으로는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버스비를 평생내고 타야 하는 것을 정선군에 가면 군에서 해결해준다는 것은 사실 적은 일이 아니다. 정선군민들의 자부심이 높아지고 또 정선군 각 지역, 고한, 사북, 신동, 임계 할 것 없이 군민들을 하나로 묶는, 공동체를 단단히 만드는 역할도 하는 것이다. 

지역 축제도 그렇다. 아리랑제는 나름대로 알려져서 꾸준하게 찾아오는 사람이 있지만 아우라지 뗏목축제나 사북석탄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외지인들이 찾아오기 쉽지 않다. 나는 정선군민이라도, 품앗이 식이라도 서로서로 관심 갖고 참여하고 격려해주면, 외지 관광객 오는 것 보다 귀하지 않나. 그런 식으로 커지는 거다. 이런 문화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한다.

◈ 인건비·농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농업농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자재 값이 워낙 많이 올랐다. 인건비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그냥 지원 예산만 늘려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맞춤형 대안으로 하나씩 시행하게 된 게 ▲농자재 반값 공급 ▲최저가격 보상제 ▲공공인력중계센터 등 세 가지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야겠지만, 이런 3층 맞춤형 농업정책은 사실 비교적 상당히 잘 정비된 효과적 정책이라고 본다. 인력중계센터는 임계농협에 만들어서 민간 용역회사 보다 인건비를 1만원 적게 책정한다. 그러다 보니 그곳부터 인력을 찾으니까, 외국인 노동자 인건비 안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 

◈ 강원랜드 규제 완화 필요성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강원랜드 규제 완화가 만약 제대로 이뤄진다면 일자리, 지역경제, 인구소멸 이것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 강원랜드에 연간 500만명이 찾는데 마카오는 7000만명이 드나든다. 강원랜드가 마카오만큼 발전한다면 직원도 2~3만명 필요하지 않겠나. 강원랜드 규제 완화가 블루오션이고 우리 지역의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한다. 정선은 확실히 기업유치에 불리한 조건인 것이 맞다. 불리한 환경 때문에 온갖 인센티브 제시하며 기업 유치하는 것은 그만해야 한다. 이유가 어찌됐든 정선에서 유일하게 크게 성공한 기업이 강원랜드 아닌가. 강원랜드 규제를 완화해 키우면 된다. 지난 3.3기념식 때 공추위도 그렇고 이철규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두가 크게 공감하고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역을 위한 큰일이다. 속도감 있게 공론화되고 있다. 

◈ 마지막으로 독자들과 정선군민들께 한 말씀 하신다면.

정선신문이 지역언론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8년이 넘는 시간동안 끌어와 주고 있는 것에 대해 군민의,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한다. 지난 선거에서 군민들의 지지 덕분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승을 거뒀다. 그것이 주는 의미를 잘 헤아리고 7기 때 했던 것들을 심화시켜나가겠다. 4만 군민이 뜻을 모아나가면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경쟁력 있고 희망 있는 작지만 강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