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예현 “태백·삼척 도계에도 국가 기본소득 제도화하자”

태백시와 삼척시 도계읍 등 석탄산업전환지역을 국가 기본소득 제도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어촌 여부만으로 지원 대상을 구분하지 말고 국가 석탄산업에 대한 기여와 폐광에 따른 피해,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험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별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예현 더불어민주당 동해·태백·삼척·정선 지역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기본사회 제도화의 과제와 전망’ 토론회에서 태백과 삼척 도계 등 석탄산업전환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제도화를 촉구했다.

태백과 삼척 도계는 대한민국 산업화에 필요한 석탄을 공급하며 국가 경제성장을 떠받쳤다. 그러나 석탄산업 쇠퇴와 잇따른 폐광 이후 일자리 감소와 인구 유출, 상권 침체, 지역공동체 약화라는 복합적인 위기에 놓여 있다.

농촌지역과 비슷한 수준의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지만 도시 또는 산업지역으로 분류돼 농어촌기본소득 대상에는 포함되기 어렵다. 기존의 농어촌 중심 지원 기준만으로는 석탄산업전환지역이 처한 구조적 위기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 위원장은 “기본사회 정책이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다수당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주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정책이 정권이나 지방권력의 변화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법적·재정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백과 삼척 도계가 기본소득 정책의 사각지대에 남지 않도록 국가 석탄산업에 대한 기여와 산업전환 피해, 지역소멸 위험을 지원 대상 선정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예현 더불어민주당 동해·태백·삼척·정선 지역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기본사회 제도화의 과제와 전망’토론회에서 태백과 삼척 도계 등 석탄산업전환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제도화를 촉구했다.>

전 위원장은 제도 확대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정선군 농어촌기본소득을 제시했다.

정선군 인구는 지난 6월 말 기준 3만5,128명으로, 2025년 6월 말 3만3,346명보다 1,782명 증가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이 발표된 지난해 10월 이후 정선으로 전입한 주민은 2,200여 명에 달했으며, 사망자와 전출자 등을 반영한 순증 인구도 1,700명을 넘어섰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장기간 이어진 폐광지역에서 불과 9개월 만에 나타난 변화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본소득이 주민의 정착과 지역공동체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주요 사례로 평가된다.

정선에서 축적되는 경험을 태백과 삼척 도계의 현실에 맞게 적용할 경우 주민 생활 안정과 인구 유출 완화는 물론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침체된 상권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 위원장의 구상이다.

이에 따라 태백과 삼척 도계를 별도의 국가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포함하거나, 석탄산업전환지역을 위한 기본소득 지원 근거를 관련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석탄산업전환지역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국가 산업을 위해 희생한 지역의 경제와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전환정책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법과 재정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본사회 기본법과 사회보장기본법의 관계 정립을 비롯해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지방교부세법 개정, 기본사회인지예산과 기본사회지수(BSI) 도입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기본사회를 개별 복지사업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되며 법률과 재정, 행정이 함께 작동하는 국가 운영체계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