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정선군수 본지 단독 인터뷰

더 나은 2040년을 위한 정선군 성장동력은 ‘세바퀴’

강원랜드 규제 완화·교통망 개선·국가정원 유치

“국제적 카지노 된다면 일자리 1만개 이상 필요”

지난 2일 오후 정선군청 군수실에서 최승준 정선군수를 만났다. 지난해 6월 1일 열린 지방선거에서 신승을 거두며 이튿날 당선이 확정됐으니 재선에 성공한지 꼬박 1년 된 날이기도 했다. 최 군수는 강원랜드 규제 완화·교통망 개선·국가정원 유치 등 군정의 굵직한 목표에 대해 지난 1년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했다. 인터뷰에서 오간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읽히는 최승준 군수의 지역의 현재에 대한 판단은, 인구절벽으로 인한 지역공동체의 위기라는 부정적 인식보다는 굵직한 현안해결을 통해 더 나은 정선으로 갈 수 있는 기회라는 긍정적인 판단에 조금은 더 무게가 실린 모습이었다.

◆ 가리왕산 국가정원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장벽이 많은데요. 앞으로의 전략, 또는 계획은?

가리왕산을 중심으로 한 국가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정선군 전체를 대한민국 대표 정원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을 우리 군의 신성장동력으로 설정했습니다. 국가정원 조성사업은 산림청 주관으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되어 왔고, 국토의 균형발전 및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권역별로 조성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조성된 제1호·제2호 국가정원은 전남 순천만, 울산 태화강으로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남쪽에 위치하며, 바다와 강에 연접한 해안수변형이지요. 

우리군은 올림픽 문화유산인 가리왕산 생태복원과 연계해 대한민국 최초의 중부권역이면서 산림형 국가정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 그리고 가리왕산 생태복원 계획과 상충되지 않으면서 환경파괴도 없는 가장 명분 있는 올림픽 유산 사후 활용방안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리왕산 국가정원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마쳤고, 그 자료를 산림청에 제출해 놓은 상태지요.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이 추진되면 1조5천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5500여 명의 고용유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분석됐는데, 지방소멸 대응과 침체된 폐광지역 경제활성화에 있어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조성이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 정치권과 올림픽 국가정원의 취지와 당위성에 공감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 들 수 있도록 중앙부처를 설득 중이고요. 

강원도를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들, 종교계, IOC 선수위원, 올림픽메달리스트, 스포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올림픽 국가정원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유산팀과 올림픽 브랜드 사용을 위한 업무 협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올림픽평의회’와는 이미 지난해 올림픽 국가정원을 통해 스포츠 전문 기관인 아시아 올림픽 아카데미(AOA) 설립을 추진하기로 협약도 가졌습니다.

◆ 평택삼척간고속도로의 제천~삼척 구간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SOC 투자에 대한 지역의 기대가 커졌습니다.

강원 남부지역의 30년 숙원사업이지요. 지난 5월 9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는데, 사실 대규모 교통 SOC 사업들이 거쳐야 할 단계 중 가장 어려운 단계에 들어섰다고 봐야 합니다. 제천~영월 구간이 2032년 개통을 목표로 현재 설계중이고, 나머지 영월~정선~태백~삼척 구간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되면서 동서고속도로 전구간이 사업대상에 포함됐죠. 현재 안은 우리군 신동, 남면을 거쳐 화암면 풍촌리 쪽을 지나 삼척 방향으로 빠지는 것으로 돼 있고요.

강원 남부권 지자체가 힘을 모아 강원남부 폐광지역의 이미지를 ‘근대 산업·문화 유산지역’으로 새로운 기회와 발전 가능성이 풍부한 지역임을 강조해 예타 통과와 조기개통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더불어, 남북 9축 고속도로(양구~영천 구간)도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들과 연대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중앙 정치권 및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설득해나가야 합니다. 

철도의 경우에는 청량리~제천간 EMU-150 고속열차가 올해 안에 민둥산~사북~고한을 경유해서 태백으로 운행됩니다. 또 KTX 경강선 진부역(또는 평창역)에서 나전역까지 노선 신설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두 개의 고속도로와 두 개의 고속열차 노선이 완공되면 우리 정선 지역도 교통 오지에서 교통 요충지로 변모하며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지난 선거에서 공약한 대부분의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데, 반대로 조정 또는 폐기가 불가피한 공약이 있다면?

민선8기 공약사항 5대 분야 93개 과제 중 20개 과제는 이미 완료됐습니다. 나열하자면 ▲사북 해봄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103억) ▲주례마을 어울연못 조성(40억) ▲사북생활체육공원 조성(30억) ▲신동 119안전센터 신축(27억) ▲화암약수 진입로 경관길 조성(16억) ▲고한 구공탄시장 환경개선(14억) ▲청년농업인 공동가공시설 조성(8억) 등이죠. 

▲농촌 인력난 해소 및 농업소득 증대사업 ▲교육 친화도시 조성 ▲노인복지센터 및 요양시설 건립 등 복지정책 추진 ▲관광 인프라 확충 ▲획기적인 교통망 개선 ▲군립도서관 및 가족센터 건립 ▲복합문화센터 및 공원 조성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정수장 및 마을상·하수도 정비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 70개 과제도 정상 추진 중입니다.

항골자연휴양림 및 명품숲길 조성, 국립국악원 정선분원유치, 조양강 둔치 문화·체육공원 조성 등 3개 과제는 장기·조정검토 과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배당금을 활용한 군민 기본소득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준비는 해두었지만, 현금성 보조사업을 지양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지난 취임식에서 군수님이 직접 프레젠테이션으로 군정계획을 설명한 것이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그런 행사를 정례화 하는 것은 어떤지?

여러 현안과제 및 분야별 사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집중적으로 차세대 우리 군의 성장 동력으로 설정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지난 취임식 때 말씀드렸던 ‘강원랜드 규제 혁신 및 글로벌 리조트 육성’,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조성’과 같은 굵직한 현안들 말입니다. 그래야 군민들과 함께 역량을 결집할 수 있으니까요.

600여 공직자와 4만여 지역주민들에게 명확한 군정의 목표, 비전을 함께 제시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라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행사를 정례화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저촉 가능성이나 인원 동원에 대한 우려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읍면순회간담회 등 주민들과 다양한 접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강원랜드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여러 번 강조해왔다. 

강원랜드는 폐광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정부의 대책이었고, 정부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강원랜드라는 민간기업을 만들어 폐광지역의 대체산업이라든지 또 경제회생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사행산업의 폐해를 최소화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규제를 과도하게 함에 따라 카지노 경쟁력 약화, 지역개발사업 위축, 불법 카지노 성행, 국외 원정도박에 따른 국부유출, 도박중독 심화 등 폐광지역법을 제정한 취지가 무색해지고 폐광지역의 발전은 요원해지고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순이 반복돼 왔습니다. 

도박중독을 예방하겠다는 정부의 규제정책은 상당한 모순이 이미 다 노출되었음. 강원랜드 경쟁력 강화와 규모 확대를 위해 매출총량제 폐지, 출입일수 제한 완화, 게임 테이블·머신수 자율화 등 현실성 있는 규제정책 변화와 게임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폐광지역 시·군과 연대하여 강원랜드 규제완화 및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공동 결의문 채택 ▲폐광지역 활성화 사업계획 송부 ▲산업통상자원부 면담 ▲성명서 및 건의문 전달 등 정부를 상대로 한 지속적인 건의해왔고 강원특별자치도법에도 강원랜드 규제완화 조항이 담겨질 수 있도록 적극 건의 중입니다. 

최근에 태국이나 일본이 카지노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같은 과도한 규제가 지속되면 강원랜드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랜드 카지노를 적폐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건전한 육성 및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하여 현재의 패러다임에 발맞춰 외국의 카지노들과 경쟁할 수 있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 마지막으로 주민들께 정선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비전을 말씀해주십시오.

우리 정선뿐만 아니라 많은 시군이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도권도 마찬가지에요. 어느 지자체에서 셋째 출산한다고 5000만원씩 준다 해도 미봉책이고 풍선효과로 한 곳에 쏠리면 다른 곳은 빠져나가게 됩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의료환경이나 주거환경개선도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지요.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교통망 확충입니다. 우리 강원 남부 지역이 지금까지 소외되고 발전되지 못했던 낙후된 이유 중에 하나가 교통망이 열악하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사업, 동서고속도로와 남북9축 고속도로, 그리고 청량리에서 민둥산과 사북을 거쳐 태백으로 이어지는 EMU-150 고속철도, 또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경강선 KTX의 나전역의 연결이지요. EMU 고속철도 운행은 이미 예정이 돼있고 동서고속도로도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속도가 붙을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두 개 사업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강원도에서도 적극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강원랜드 규제완화입니다. 우리 정선군에서 성공이 검증된 유일한 기업이 강원랜드이지요. 신규 이전기업을 기대하거나 스타트업 기업이 들어오기를 기대하기는 힘들어요. 강원랜드 규제를 완화해서 객장도 늘리고 환경도 개선해야 합니다. 지금 연간 500만명이 온다는데 국제적 경쟁력을 갖춰 2000만명이 온다면, 지금 5000명인 종업원이 최소 1만명은 필요하겠지요. 일자리 문제 지역경제 문제 모두 해결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성장동력은 숲입니다. 정선군은 총 면적의 86%가 산림이지요.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을 기반으로 해서 정원도시로, 거기다 명상 치료산업을 접목시켜 웰니스 관광으로 가는 것이 또 하나의 성장동력으로 이 세 가지 사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려워도 2030년, 혹은 2050년에는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더 괜찮을 수 있고, 거기다 차별화된 복지정책이 시행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몰려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