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은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한 화암면 건천리 일원 268필지 318만3천44.7㎡의 토지에 대해 지적재조사(건천지구) 사업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건천지구는 실제 토지현황을 기준으로 지적도면이 남서쪽으로 약 50~100미터 가량 위치가 잘못 등록돼 있는 등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많아 정선군 관내에서 처음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한 지역이다.
정선군은 건천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100년만에 지적도를 새로이 작성해 디지털화 할 경우 불부합지 해소에 따른 토지소유자간의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토지정보의 생산·가공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창균 지적재조사 T/F 팀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이제 시작단계로 2030년까지 국비 약 100억원 이상을 들여서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해갈 계획으로 개인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로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만큼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이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전국토를 정확하게 조사·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00년 전 일제에 의해 작성된 종이 지적도는 과세목적으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사용되어 오면서 토지경계에 대한 많은 문제가 나타나는 등 더 이상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어렵다고 판단해 2012년 재조사특별법이 제정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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