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유재산 전수조사

정선군이 올 연말까지 공유재산 전수조사 3차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신동읍 잔여 지역과 고한·사북읍, 화암면 전 지역이다. 조사 대상은 토지 4,686필지(행정재산 4,122필지, 일반재산 564필지)와 건물 336동이다. 총사업비 1억여 원을 투입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공유재산 이용 현황 전수 확인, 무단 점‧사용 의심 재산 추출, 공유재산 대장 속성 오류 정비, 유휴재산 목록 작성 등을 중점 추진한다.

현장 확인과 공적자료 대조를 병행해 관리 정확도를 높이고,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재산관리 부서와 협업해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단 점‧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대부 및 매각 검토 등 후속 행정절차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서별 실태조사와 연계해 상시 점검 체계를 유지하고, 유휴재산 활용 방안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2024년 1차 사업을 통해 토지 15,105필지, 건물 972동을 대상으로 최신 항공영상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이용 현황 조사 기반을 마련했다.

2025년 추진한 2차 사업에서는 정선읍 일부, 남면 전체, 신동읍 일부 지역의 토지 4,899필지와 건물 294동을 조사했다.

특히 1차 사업 이후 무단 점·사용, 용도폐지 및 용도 변경 등 448건을 분석해 항공영상과 소유권 변동 연혁을 비교·검토하는 등 실질적인 정비 성과를 거뒀다.

조형식 회계과장은 “3차 전수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정보를 더 정확히 정비하고, 이를 토대로 체계적인 재산관리 기반을 강화해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