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암댐 규탄 성명서 - 정선군 번영연합회 外

    성  명  서

한국수력원자력과 강릉시는 도암댐 문제의 직접적 책임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정선군을 비롯한 하류 지역 주민들에 대한 단 한 차례의 동의 절차나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인 행사를 강행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주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배제한 폭거에 가까운 행정 농단이며 우리는 이에 대해 분노를 넘어 강력한 행동으로 맞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도암댐은 ‘활용’의 대상이 아니다. 도암댐은 수십 년간 하류 지역에 환경 파괴, 생존권 침해, 공동체 붕괴를 초래해 온 구조적 가해자다. 그 피해는 현재진행형이며, 아직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도, 책임 있는 해결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강릉시는 피해의 역사와 주민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한 채, 또다시 도암댐을 전시용·홍보용 자원처럼 취급하며 일방적 활용 논의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자, 공기업과 지방정부의 자격 상실 선언이다. 

우리는 단호히 선언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활용’이 아니라 종식이다.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은 채 추진되는 모든 활용 논의는 책임 회피를 넘어 의도적인 기만이며, 주민을 다시 한번 희생시키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논의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우리는 단 한 발짝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국무조정실에서 이미 확정·결정된 사항조차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논의를 꺼내드는 행태는 행정 무능의 수준을 넘어 국가 결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공공질서 파괴 행위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그에 따른 모든 정치적·행정적·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수력원자력과 강릉시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이에 우리는 최후통첩의 의미로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주민 동의 없는 모든 도암댐 활용 논의와 행사를 즉각 전면 중단하라. 

하나, 국무조정실 결정사항을 조건 없이, 변명 없이 즉시 이행하라. 

하나, 정선군을 포함한 하류 지역 주민이 주체로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즉각 구성하고, 도암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해결 대책을 제시하라. 

이 요구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 이는 최소한의 책임이며,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의무다. 만약 한국수력원자력과 강릉시가 이를 계속해서 무시한다면, 우리는 행정·법적 대응은 물론 모든 사회적 수단을 동원한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 갈등과 책임은 전적으로 주민을 배제하고 독단을 선택한 한국수력원자력과 강릉시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더 이상 참지 않는다. 도암댐 문제는 끝을 봐야 한다. 

정선군 번영연합회 

사단법인 동서강 보존본부

맑은물 푸른제천 시민모임

에  코  단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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