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전 군민 민생회복지원금 사태의 교훈

최광호 기자

전 군민 민생회복지원금이 6월 30일까지 지급되었고, 전체 102억 원 예산 중 약 98억 원이 집행되었다. 이 가운데 93억 원 가량이 정선군 관내 소상공인 업장에서 소비됐다고 한다. 지역경제에도 가시적인 영향이 있었다. 일부 소상공인 들은 평소보다 10~20%가량, 크게는 30%까지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지역별·업종별 소비 효과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기본소득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그 실효성을 점검해봐야 한다. 

이번 사안을 돌이켜보면 아쉬움도 적지 않다. 애초 설 명절 전 지급을 목표로 준비됐던 정책은, 조례안 부결이라는 정치적 갈등으로 두 달 가까이 늦춰졌다.

조례 부결 당시, 일부 군의원들은 정책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군수와의 소통 부족, 절차적 문제, 감정적 오해를 이유로 들었다. 물론 감정은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정치는 감정보다 공익이 앞서야 한다. 그 원칙이 흔들린 순간, 주민들은 실망했고, 정치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지역 여론은 빠르게 움직였다. ‘지원금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절실한 생계’라는 목소리가 나왔고, 일부 지역 단체들은 군의회를 항의 방문하거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필자가 본지에 기고한 칼럼도 여론의 흐름에 작은 힘을 보탰다.

당시 칼럼에서 말했듯, 설 명절 전에 지원금이 지급됐다면 “누군가는 떨어진 난방유를 채웠을 것이고, 손주에게는 비록 얼마 안 되는 용돈이라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받았고, 결국 민생지원금은 다시 추진되어 실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상황을 “어쨌든 지급됐으니 됐다”는 식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 우리는 왜 이렇게 돌아가야 했는지, 정책 필요성에 공감하고도 감정의 벽을 넘지 못한 정치 구조의 문제를 짚어야 한다. 특히 지방정치는 승패를 가르는 정쟁의 장이 아니라, 주민 삶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는 공적 책임이다. 공익 앞에서 때로는 자존심도, 정치적 수지타산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한다. 

우리 지역 정치인들은 이번 사태를 성찰하고 반성해야 한다. 본인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자리가 사람을 만들었다”는 칭찬을 들어야지, 안락한 의자와 깍듯한 의전의 유혹에 취해 “자리가 사람을 망쳤다”는 비판을 들어서는 안 된다.

지역정치는 작아 보일지 모르나, 그 안에 3만 5천 군민의 삶이 있다. 민생이 정쟁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가 반드시 되새겨야 할 가장 본질적인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