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의 문] 진폐정밀검진 ‘진단수당’ 현실화 쟁취 결의문

진폐정밀검진 ‘진단수당’ 현실화 쟁취 결의문

1. 진폐병원에서 정밀검진(2박3일)을 받으면 진폐등급을 받은 사람을 제외한 ‘진폐의증’과 ‘무급’ 판정자에겐 1일 5만원의 <진단수당>을 지급합니다.투쟁으로 쟁취한 ’진폐기초연금’은 첫해인 2010년 12월엔 60만원이었지만, 현재는 140만원으로 100% 이상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진단수당>은 13년째 한 푼도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2. 매년 정밀검진을 받는 “진폐의증”과 “무급”은 연평균 7500여 명이며, 이들 중 ‘진폐법적용자’는 4300명 정도 됩니다. ‘산재법적용자’의 진단수당은 <산재보험기금>에서 지급되기에, 연간 10억원 정도만 추가 확보하면(진폐고시임금 적용 경우) ‘진단수당현실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야박한 진폐판정’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의증’과 ‘무급’에 대한 ‘진단수당 현실화’는 가장 시급한 진폐현안입니다.

3. 이에 제8회 진폐재해자의 날 행사에 참석한 전국 7개 진폐협회 지도부와 우리 모두는 ‘진단수당 현실화’ 관철을 위해 향후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을 분명히 결의한다!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의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한다!

2023년 4월 28일

진폐단체연합회 소속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