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진폐 판정 피해자 구제하라

성 명 서

엉터리 진폐 판정 피해자 구제하라

사)광산진폐권익연대(회장 구세진)는 지난해 8월부터 ’엉터리 진폐판정 피해자 구제‘를 위한 투쟁을 시작하였다. 10여 차례 집회와 강원도청 앞에서 일주일 단식투쟁을 하고 투쟁위원장은 세 차례나 혈서를 쓰며 강원도 정치권에 엉터리판정 문제에 관심을 촉구하였다. 하지만 대통령선거에만 바쁜 여야 정당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였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단식투쟁 천막을 방문한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되었다.

우리의 끈질긴 투쟁으로 ’특별정밀검진‘을 한 결과 70명의 엉터리판정 피해자 중 최근 20명이 구제되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병원인 태백병원, 정선병원, 동해병원 ’특별검진‘에서 35명은 다시 1형(13급에 해당) 소견을 받았음에도 공단은 또 “무장해”로 판정하였다. 

진폐장해등급은 ILO(국제노동기구)에서 정한 “병형 분류표”에 의해 판정한다. 그런 만큼, 진폐병원에서 1형(1/0 1/1 등 : 13급)이란 ‘소견서’를 발급하였다면 진폐 13급으로 판정해야 “상식”이다. 이처럼 “상식”을 벗어난 “진폐심사회의 판정”에 분노한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의 국정 운영을 약속하였다. 그러한 만큼 엉터리판정 피해자 40명은 반드시 전원 구제되어야 한다!!

우리의 목소리를 ‘윤석열 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그리고 제일 야당인 민주당에 제대로 된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양당 강원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신문고’를 울리는 집회를 계획하였다.

우리는 5월 24일(화) 이광재 도지사후보(춘천)선거사무소(10시 30분)와 김진태 도지사후보(원주) 선거사무소(14시 30분)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했다. 광산진폐권익연대 지도부와 엉터리판정 피해자 등 150여 명이 광부 복장으로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였다.

앞선 우리는 5월 18일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강릉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하였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 이전에, 민주국가, 민주사회라면 당연히 그래야 하지 않는가?? 

우리는 결코 ‘진폐장해등급’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엉터리 진폐판정을 바로잡아달라는 것>이다! 

엉터리 진폐판정 문제는 지금 강원도의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이다. 

여. 야 정당은 표를 얻으려 장밋빛 공약을 말하기 전에 “시급한 민생”부터 챙겨야 하는 것 아닌가?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엉터리진폐판정 피해자구제”에 ‘특단의 조치’가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진폐재해자들의 희망

사)광산진폐권익연대(회장 구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