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번영연합회, 지역을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 광역의원 정수 결정 반대 성명서

- 지역을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 광역의원 정수 결정 반대 -

성       명      서

  우리 정선군민 모두는 지역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 정개특위의 광역의원 정수 결정안을 적극적으로 규탄하며, 지방소멸을 무시하는 국회의원들의 처사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이 법률적 선언을 넘어 보다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도시와 농어촌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대표성이 고르게 보장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여건 마련이 필수적이다.

  서울시 면적의 2배가 넘는 정선 지역의 광역의원은 1명뿐이고, 서울시는 101명의 의원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모순이며, 지역균형 발전은커녕 지역을 무시하는 처사일뿐더러, 공직선거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생활권, 지세, 교통 등 비(非)인구적인 요소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인구수만으로 결정하는 행정편의주의적 결정이다.

  인구 규모 중심의 선거구 획정 논리는 도시와 농어촌 간 지역대표성 격차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균형적 성장에도 장애가 될 것을 우려, 지난 10월부터 우리 군을 비롯한 13개 지자체는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담은 건의문을 작성하고, 주민 서명부를 담아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실시하는 등 지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국회에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개특위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우리 군의 경우 지난 제7대 지선에서는 인구 하한선이 15,474명이어서 2개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었으나, 이번 제8대 선거구 획정으로 하한선 17,489명에 미달하여 선거구가 통폐합된다는 것은 향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강원도정에 반영되는 영향력도 감소할 뿐만 아니라 지역이 더욱더 소외되고 지방소멸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광역의원 정수 결정안을 즉각 철회하여,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상에 정한 비(非선)인구적 요소를 고려한 선거구 개선안을 즉각 마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2년  4월  15일

정선군번영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