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규제 풀어야 폐광지역 산다”

일본의 대형 카지노 복합리조트 조성 등 아시아 관광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지역살리기 공추위가 강원랜드의 경쟁력 확보와 석탄산업 전환지역의 생존을 위한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지역살리기 공추위(위원장 안승재)는 9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강원랜드를 사행산업 규제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국가 관광산업과 지역경제를 이끄는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추위는 일본이 2030년 개장을 목표로 오사카 카지노 복합리조트 건립을 추진하고, 마카오·싱가포르·필리핀 등도 관광·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강원랜드는 여러 부처와 감독기관의 중첩 규제로 투자와 성장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핵심 요구는 매출총량제 폐지 또는 대폭 확대다. 공추위는 “매출총량제가 강원랜드의 성장과 공익재원 확보를 제약하고 있다”며 “해외 카지노와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출입일수 제한 등 영업 규제 개선도 촉구했다. 공추위는 국내 합법 카지노의 수요 제한이 해외 원정도박과 불법 도박시장으로 수요를 밀어내는 풍선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높이는 운영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합리조트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도 요구했다. 공추위는 부처별로 나뉜 규제와 투자 절차를 정비하고, 강원랜드가 비카지노(Non-Gaming) 부문을 확대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와 정책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경영진에도 대응 방안을 주문했다. 김도균 신임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아시아 카지노시장 변화와 국내 규제에 대해 어떤 해법을 갖고 있는지 밝히고, 경쟁력 강화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승재 위원장(사진)은 “강원랜드의 경쟁력은 석탄산업 전환지역의 생존과 직결된다”며 “정부가 변화를 외면한다면 지역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 요구가 실천적 투쟁으로 이어질지는 정부의 태도에 달려 있다”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김광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