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사북읍 직전리 교정시설(교도소) 유치 속도낸다

건설비 2,419억원 규모…직원·가족 등 600명 유입 전망

정선군이 사북읍 교정시설(교도소)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의회가 유치 동의안을 의결하며 힘을 보태면서, 건설비 2,419억원 규모의 국가시설을 폐광지역 회생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군은 교정시설 유치로 안정적인 일자리와 지속적인 소비 기반을 마련해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후보지는 사북읍 직전리 일원의 사북직전지구다.

군은 비교적 평탄한 지형과 교통 접근성, 의료·교육·생활시설을 강점으로 공모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8일 사북읍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었으며, 주민 의견을 반영해 행정 지원과 지역 상생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 군의회 지역발전 도움…“군민 의견 충분히 반영”

정선군의회(의장 배왕섭)는 지난 14일 제31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법무부 교정시설 조성 유치 동의안을 의결했다. 유치 추진 배경과 지역에 미칠 영향, 향후 협의사항 등을 살피고 새로운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한 추진에 힘을 실었다.

배왕섭 의장은 “교정시설 유치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군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 사북직전지구 5만8,292평…시가지에서 차량 5분

사북직전지구는 강원랜드 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배후 주거 기능과 생활환경을 갖추기 위해 2009년 8월 결정·고시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설명회에서 제시된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의 공공청사용지는 19만2,700㎡, 약 5만8,292평으로 법무부 공모 기준인 19만2,000㎡ 이상을 충족한다. 

군은 평탄한 지형이 시설과 이동 동선 배치에 유리하고, 절토·성토와 옹벽 설치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사 규모와 비용은 지반조사와 설계를 통해 구체화된다.

후보지는 38번 국도와 사북읍 시가지에서 약 1.5㎞ 떨어져 있어 차량으로 약 5분이면 접근할 수 있다. 반경 3㎞ 안에 정선군립병원과 초·중·고교, 대형마트 등이 있어 직원과 가족의 정착을 뒷받침할 생활 여건도 갖췄다는 평가다.

군은 상하수도·전력 등 기반시설 확보 여건을 검토하고, 인허가 전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관련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설 용도에 맞는 계획 변경과 관계기관 협의는 별도로 필요하다.

정선군이 지난 8일 사북읍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교정시설 조성 주민설명회’를 열고 후보지 여건과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 연간 면회객 1만5,000명 전망…고용·소비 확대 기대

공모 시설은 수용자 1,000명, 상주직원 약 250명, 건물면적 5만3,689㎡ 규모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인 BTL 방식으로 건설하며, 건설비 2,419억원에는 토지보상비와 운영비가 포함되지 않는다.

군은 원주·충주·영월 교정시설의 거주 사례를 참고해 직원 250명 가운데 약 215명이 지역에 정착할 것으로 추정했다. 동반 가족 등을 포함한 인구 유입은 약 600명으로 전망했다. 주거·교육 수요와 일상적인 소비가 상권과 학교의 유지 기반을 보강할 것으로 기대된다.

설명회 자료에는 지역민 채용이 정규직과 공무직 등을 합쳐 20명 이상으로 전망됐다. 급식·시설관리·물품 공급 분야의 지역 업체 참여와 농산물 구매도 상생 방안으로 제시됐다. 채용 규모와 계약 방식은 향후 채용·조달 절차에 따라 정해진다.

연간 면회객은 약 1만5,000명으로 예상했다. 주차장과 전기차 충전소, 공원, 체육시설 등의 주민 개방 방안도 제시됐으며, 이용 범위는 사업계획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자료에 제시된 경제적 파급효과는 2031~2034년 건설기 약 4,700억원, 2035~2044년 운영기 약 3,660억원이다. 이 금액이 모두 정선군 내 매출이나 소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효과는 주민 고용과 업체 참여, 직원·가족의 정착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 태백 1만1천명 서명 힘입어 유치 성공…전국 유치 경쟁 치열

같은 폐광지역인 태백은 2019년 시민 1만1,676명의 유치 서명과 건의문을 법무부에 제출하고, 같은 해 10월 교정시설 신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장석태 유치위원장은 YTN 인터뷰에서 “이게 마지막 희망”이라며 지역경제 회복에 대한 절박함을 전했다.

태백은 직원·가족 등 1,300명 이상의 인구 유입과 지역 소비 확대를 기대하며 2027년 착공을 목표로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1년 개청한 영월교도소는 지역 농산물 구매와 농촌 일손 돕기, 직원 주소 이전 등을 추진한 협력 사례다.

청송군은 여성교도소에 이어 신규 시설을 확보해 ‘교정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제천시는 16개 신청 마을 중 송학면 도화1리와 화산동 산곡 1·2통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보은군도 16개 마을이 신청했으며, 최종 선정 마을에 주민 편익사업비 1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번 공모로 전국 4개소를 조성한다.

유치제안서 제출 기한은 11월 4일이다.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주민 수용성, 기반시설 확보 가능성, 토지이용·개발 가능성, 접근성 등을 평가하고, 12월 중 선정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정선군 설명회 자료에는 2035년 운영을 시작하는 일정이 제시됐다. 토지 확보와 설계,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라 일정은 달라질 수 있다.

권용찬 삼척상공회의소 정선지소장은 “교정시설 유치는 사북에 안정적인 일자리와 지속적인 소비 기반을 더할 수 있는 기회”라며 “지역 업체의 물품 공급과 농산물 납품으로 이어진다면 상권과 농가에도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광희 기자 kwh63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