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원랜드가 이 정부 物主인가

지난달 23일 국회 기재위 이한구 의원을 비롯한 13명은 강원랜드 카지노 매출액의 10%를 ‘레저세’로 징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지자체는 각종 복지사업의 수행으로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세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재정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제안 이유다.
앞서 강원도지사 출마를 시도했다 경선에서 떨어진 정창수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강원랜드가 알펜시아·오투리조트 등 도내 부실 관광리조트를 인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창수 당시 예비후보는 지난 정부에서 국토해양부 1차관까지 지낸 인물이다.
이 두 가지를 내용을 살펴보면, 정관계 주요 인사들은 강원랜드를 그저 ‘서울에서 꽤 먼 거리의 어느 산골 시골마을에 있는 카지노 공기업’이라고만 생각하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폐광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워진 회사라는 점, 광해관리공단과 함께 강원도, 정선군을 비롯한 폐광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지분을 소유한 회사라는 점은 논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강원랜드는 1조3586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당기순이익 2975억원을 올렸다. 이 중 카지노 매출은 1조2772억원이다.
레저세가 통과되면 강원랜드는 1277억원의 레저세와 이에 따른 교육세 등 2062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강원랜드가 낸 세금은 2187억원이다. 여기다 2000억원 규모의 새로운 세금이 더해지면 매출의 3분의 1을 세금으로 뜯어가는 셈이다. 악덕 지주도 이런 악덕 지주가 없다.
복지 요구가 커지니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강원랜드 주머니를 연다고 한다. 현 정부는 굳이 이곳에 수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카지노 시설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폐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인 것을 이해해야 한다. 정부는 그저 강원랜드가 폐광지역을 살뜰히 챙기는 지만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뿐, 더 이상 스스로가 주인이라 착각하고 강원랜드를 ‘물주’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