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도암댐, 정선에 흙탕물만 남길 것인가

댐은 홍수를 조절하고 물을 확보하며 전기를 생산하는 중요한 시설이다. 

그러나 그 혜택을 논의할 때 하류 주민들이 감당하는 피해도 함께 살펴야 한다. 도암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묻기 전에, 정선으로 어떤 물을 흘려보내고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

평창군 대관령면에 위치한 도암댐은 1985년 3월 착공해 1990년 담수를 시작하고, 1991년 상업발전에 들어갔다. 해발 약 700m 고지대에 모인 물을 약 15.6㎞의 도수터널로 강릉수력발전소에 보내 낙차로 전기를 생산한 뒤 남대천에 방류하는 유역변경식 발전시설이다. 

그러나 남대천 수질오염 논란과 주민 반발로 2001년 3월 발전방류가 중단됐다.

발전은 멈췄지만 수질을 둘러싼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정선 여량면 구절리와 아우라지로 이어지는 송천 하류 주민들은 흙탕물과 하천 이용 불편을 호소해 왔다. 지난해 8월 정선군번영연합회는 도암댐 활용 논의에 반발하며 상수원 오염을 우려했고, 한여름에도 집 앞 하천에 발을 담그기 어렵다며 개선대책 공개를 요구했다.

주민에게 강은 집 앞을 흐르는 생활공간이다. 그 물을 마음 놓고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댐 운영의 부수적인 문제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발전의 편익을 계산한다면 주민들이 겪어온 불편과 환경 회복에 필요한 비용도 함께 따져야 한다.

송천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는 보전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정선군의 생태계 조사에 대한 2023년 중간보고회에서는 어류와 저서동물 평가가 각각 ‘좋음’, 부착돌말 평가는 ‘보통’으로 나타났다. 발전방류 중단 이후 생태계는 점차 안정화되고 있지만, 흙탕물 저감과 하천유지유량 확보는 해결 과제로 남았다.

기자는 대안의 하나로 도암댐 상류 또는 하류에 수질개선용 보조댐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제안한다. 유입수와 방류수를 관리할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고, 여기에 적절한 수처리 시설을 연계할 수 있는지 검토하자는 것이다.

상류 설치안은 본댐으로 들어오는 토사를 먼저 가라앉히고 처리하는 방식이다. 고랭지밭 등에서 유출되는 흙탕물을 본댐 유입 전에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하류 설치안은 본댐 방류수를 추가로 처리한 뒤 송천으로 흘려보내는 구상이다. 어느 쪽이 하류 수질 보호에 효과적인지는 지형과 오염물질의 특성, 처리 규모를 조사해 판단해야 한다.

충주댐 하류 조정지댐은 별도 시설로 본댐의 기능을 보완한 사례다. 다만 방류량 조절을 위한 시설인 만큼 도암댐의 수질개선 효과를 입증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도암댐 보조댐은 자체적인 조사와 검증을 거쳐야 한다.

기술 검토에서는 오염물질 제거 효과와 집중호우 때의 처리 능력, 퇴적물 관리비, 추가 담수에 따른 생태계 영향을 함께 따져야 한다. 하류 보조댐의 물을 발전용수로 활용할 경우에는 기존 도수터널과의 연결 가능성과 발전효율도 검토해야 한다. 상류·하류 설치안과 기존 시설 개선안을 비교하고, 건설비와 유지관리비까지 포함해 대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상류 오염원 차단도 병행해야 한다. 

고랭지밭 토사 유출 저감, 축산시설 관리, 생활하수와 관광시설 오수의 처리 실태 점검을 하나의 유역관리 계획으로 묶어야 한다. 도암댐부터 아우라지까지 수질과 유량을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결과를 공개해, 주민들이 개선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시·군, 한국수력원자력은 공동으로 대안을 검증하고 비용 분담과 실행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경제성 평가에도 발전 수익뿐 아니라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하천 생태계 보전 효과를 반영해야 한다. 시설을 짓는 데서 끝나지 않도록 운영과 관리의 책임도 분명히 정해야 한다.

도암댐을 살리려면 먼저 정선의 강을 살려야 한다. 주민들이 집 앞 물에 다시 발을 담글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도암댐의 미래를 논의하는 출발점이어야 한다.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