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폐특법 재정립 및 강원랜드 바로세우기 투쟁위원회

산업부는 오는 23일, 24일 양일에 걸쳐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역량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번 역량평가에는 장기간 경영공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강원랜드 부사장도 포함되어 있다. 당초 강원랜드 부사장은 지난 4월 1차 공모를 실시하고 역량평가까지 마친 상태였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임명은 보류되고 지난달 재공모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과한 최종후보자 5명을 대상으로 역량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임원에 대한 역량평가는 위기대응능력, 이해관계조정, 전략적사고, 성과지향, 효과적 의사소통 등 공공기관 운영에 필요한 필수역량을 평가하여 무자격 낙하산인사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물론 우리는 낙하산인사예방을 위한 조치라는 제도의 목적에는 찬성한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를 또 다른 낙하산인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면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강원랜드 부사장에 대한 역량평가에는 리조트기업에 대한 전문성 및 폐특법에 근거한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폐광지역경제회생을 위해 설립된 강원랜드 임원으로서 최소한의 자격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장기간의 공석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추천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고 있는 사장에 대해 조속히 선임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지금 강원랜드의 위기는 낙하산인사와 장기간의 경영공백이 만들어낸 산물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임기를 마친 집행임원(본부장)들에 대한 인사는 내부승진원칙으로 추진해야 한다. 지역사회는 물론 강원랜드 경영에 가장 핵심권한을 가진 임원들을 제대로 된 검증절차도 없이 임명하는 것은 또 다른 낙하산의 통로이기 때문이다. 이는 직원들의 사기와 회사의 경쟁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많은 학자들이 기업경쟁력의 핵심은 인적자본에서 나온다고 한다. 주요임원은 모두 낙하산으로 채워지는 기업의 직원 중 누가 회사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겠는가? 직원들의 사기는 성과에 대한 보상과 승진의 기회에 달려있다는 것은 세 살 먹은 어린아이라도 알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히며, 금번 강원랜드 부사장선임에 또다시 낙하산인사를 임명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장기화되고 있는 강원랜드 경영공백사태 즉각 해소하라!
정부는 강원랜드임원에 대한 내부승진 원칙을 수립하라!
강원랜드 부사장에 대한 역량평가는 전문성과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최우선 하여야 한다!

2014. 7. 22

폐특법 재정립 및 강원랜드바로세우기 투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