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郡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당황스러운 질문들

지난 21일부터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정선군 집행부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들여다보고 바로잡도록 하는 과정이다.

의원들은 주민들이 지적하는 군 행정의 불합리를 전달하고 본인의 견해를 제안하는, 의원들이 한껏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군의회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기간 의원들은 군 행정의 문제점을 찾기 위해, 공무원들은 설명과 해명을 위한 준비로 각기 바쁘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다. 그런데 의원들의 몇몇 질문들은 필자의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데, 그 중 두 가지만 소개한다.

하나는 이장 해외연수에 대한 질문이다. ‘몇 해 전까지 매년 해외로 연수를 보내줬는데, 감사에 지적된 이후 지난해부터 국내로 가고 있다. 같은 비용이면 해외로 보내 주는 것이 낫지 않냐’는 취지다. 지난해에도 같은 취지의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필자의 생각은 이렇다. 이장에게 매년 부여되는 해외 연수 혜택이 일반 주민들의 정서에 부합하는 지는 차치하더라도, 감사에 지적된 사안이면 타 지역과의 형평성이든, 주민 위화감 조성이든, 어떤 것이라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상급기관의 판단일 것이다. 과거 해외연수 당시 책정된 예산이 국내 연수를 위한 비용으로는 과다한 것이라면 예산을 줄이면 될 일이고, 이에 불만이 생긴다면 피복비 등 다른 형태로 보완하면 될 것이다.

이 질문과 답변을 직접 듣거나 전해들은 주민들은 ‘이장들이 의원을 찾아가 떼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기 충분하고, 이는 마을을 위해 헌신하는 관내 이장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꼴이다.

또 하나 이해하기 힘들었던 질문은 ‘양성평등 차원에서 여성 공무원을 많이 승진시켜 주고, 주무부처로 많이 발령내라’는 것이다. 이는 해당 의원이 여성 공무원을 ‘조직 내 승진 경쟁에서 보호하고 특혜를 줘야 할 나약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질문이다.

조직 내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여성 공무원이 높은 인사고과를 획득하고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또는 육아나 출산휴가 사용으로 차별 받는다면 물론 지적해야 할 사안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여성 공무원을 주무부처로 발령 내 좋은 인사고과를 받도록 특혜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런 인식이 여성을 일종의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보는, 양성평등과는 거리가 먼 시각으로 읽힌다.

군의회는 내달 하순까지 행정사무감사, 조례심사·예산결산 등 빡빡한 스케줄이 이어진다. 의회의 더욱 날카롭고 유의미한 질문과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의 과정에서 정선군의 발전적인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