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창고가 풍족하면 백성들이 예절을 안다’

정선군 우선 실용주의 정치로 ‘희망’의 나무 심어주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을 살리겠다는 극약 처방적인 사업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농어촌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정책 모델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며 확산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선군 주민은 지난 2월부터 2027년 말까지 매달 15만 원씩 지원을 받고 있다. 4인 가구 기준 매달 60만 원이나 된다. 이러다 보니 이 사업에서 배제된 다른 군의 주민들은 지역 정치인의 무능을 집중적으로 성토하고 있다.

춘추시대 초기 최고의 재상으로는 관중(管仲)이 손꼽힌다.

관중의 높은 명성은 후세 사람들이 그의 사상을 집대성해 쓴 ‘관자(管子)’라는 책 때문이다.

‘관자’에서 제시한 경제사상의 기초는 실용주의다.

“창고가 풍족하면 백성이 예절을 알고, 의식(衣食)이 풍족하면 명예와 치욕을 안다(倉庫實則知禮節, 衣食足則知榮辱).”

“백성이 풍족하면 안정되고 빈곤하면 위험해진다(民富則安, 貧則危).”

결국 관중의 정치철학은 국가가 강대국이 되려면 ‘백성을 풍족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사는 문제라는 뜻이다.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덩샤오핑(鄧小平)의 유명한 어록이다.

중국의 개혁과 개방을 이끈 덩샤오핑은 1979년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면서 흑묘백묘론을 인용해 ‘자본주의 든 공산주의 든 상관없이 중국 인민을 잘살게 하면 그것이 제일’이라고 밝혔다.

관중과 덩샤오핑 사상의 기본은 실용주의다. 이 둘은 사상은 수천 년의 시공간을 뛰어넘어 이어졌다.

오늘날 실용주의 사상이 새롭게 부상하는 것은 그들의 지도력이 우리 시대의 요구와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지구촌 강대국들은 이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체면 따위는 모두 벗어던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초 마약·테러 관련 혐의를 들어 주권국인 베네수엘라에 대한 전격적인 군사 작전을 감행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부인을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하는 장면은 전 세계로 중계됐다.

트럼프는 더 나아가 지난 2월 말에는 이스라엘과 함께 자국민의 시위를 학살로 진압한 이란 강경파 정권의 교체를 목표로 제시하며 전쟁을 시작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역시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전격으로 침공해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비무장화, 비 나치화,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계 주민 보호를 명분으로 벌어진 전쟁으로 양국의 민간인 사상자는 5만 명이 넘는다. 양측 군인 사상자는 17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대표적 태평성세는 요(堯)와 순(舜) 두 임금이 다스린 요순(堯舜)시대가 꼽힌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이 각박하다 보니 풍요로움의 상징은 ‘요순시대’다.

요 임금이 평복 차림으로 민정 시찰을 나섰을 때 한 노인이 장단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걸 봤다.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쉬며, 밭을 갈아먹고 우물 파서 물을 마시니, 임금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인가(日出而作 日入而息 耕田而食 鑿井而飮 帝力何有于我哉).”

노인은 “먹고 살기가 너무 좋으니 나는 임금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겠다”라고 노래한 것이다. 

 좋은 지도자는 공동체에 자신감과 ‘희망’이라는 새로운 꿈을 심어준다. ‘희망’을 품은 주민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스스로 일어서며, 공동체의 발전에 머리를 맞댄다.

좋은 지도자는 주민을 돌아보고 주민이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이 뭐든 실행하겠다는 의지와 실천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오는 6월 3일 정선은 군수, 도의원 군의원 등 정선군을 이끌 지도자를 뽑는다.

후회 없는 한 표 행사로 우리의 밝은 미래를 힘차게 열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