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선군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위한 역사적 첫걸음···소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역할 기대
정선군민의 위대한 실험이 시작됐다.
정선군은 지난 2월 27일부터 2년간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했다.
지급액은 1인당 월 15만 원이다.
열악한 여건에서도 인구 소멸 위험이 큰 농촌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정선 군민에게는 목숨줄 같은 돈이다.
정선군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3만 5,255명이다. 이 중 1차 지급 대상은 2만 9,740명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강원 정선, 경기 연천,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전국 10개 군이다.
강원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정선군만이 처음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사람이 돌아오고 머무는 농촌을 만들어가겠다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농촌의 희망과 같다.
이 때문에 한발 앞선 행정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대를 연 최승준 정선군수와 공무원들의 노력은 지지 정당을 떠나 마땅히 인정받아야 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제도가 아니다.
지역이 가진 자원을 지역민에게 다시 돌려주는, ‘농촌이 스스로 살아나는 구조’를 만들고 실험하는 첫걸음이다.
전국 10개 군은 시범사업 동안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우리 농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가를 점검한다.
정선군의 경우 인구 감소와 청년 이탈이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이번 시범사업이 없었다면, 그 장래는 더욱 어두웠을지 모른다.
시범사업 결과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농촌형 복지국가’를 어떻게 설계해 나갈지를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핵심은 ‘얼마를 정선 주민에게 주느냐’가 아니라 ‘그 돈이 얼마나 정선 지역에서 선순환하느냐’에 있다.
기본소득이 지역 상점과 식당의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고, 그 매출이 다시 지역 내 고용 확대와 소비 촉진으로 이어져야 비로소 정책의 정당성이 확보된다.
이 과정에서 정선지역의 생산 재화나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부족한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정책 설계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경제 환경이 열악한 정선 관내 면 지역에서도 맛집과 상점들이 잇따라 생겨나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따뜻한 공간 확산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정선군 농어촌기본소득 신청 모습.(사진=정선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다.
농촌지역 위기 해결의 기회이며 국토와 환경, 문화를 지켜내는 사회적인 투자다.
이번 시범사업은 정선군의 지역경제 구조를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중요한 계기다.
이제부터는 정책 효과를 더 정교하게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선군은 해발 1,000m가 넘는 산만도 20여 개나 된다.
옛날에는 첩첩 두메산골의 대명사였다.
하지만 정선으로 부임해 왔던 관리들 사이에는 ‘울고 왔다, 울고 간다’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인정이 넘치는 곳이었다.
관리들은 까마득한 고개인 비행기재를 넘어가면서 험한 땅에 부임하게 돼 울고, 떠날 때는 살기 좋고 인심 소박한 정선 군민의 따뜻한 마음씨를 못 잊어, 마냥 또 울었다.
‘아우라지 뱃사공아 배 좀 건너주게/ 싸릿골 올동박이 다 떨어진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물길도 사랑도 어우러지는 아우라지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정선아리랑의 무대다.
물이 만나는 지점에는 사람도 어울려 만난다.
정선군의 농어촌 기본소득이 세상과 어우러지는 삶을 살아가는 정선군민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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