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민생지원금 현실적 예산 범위에서 합리적 합의 도출해야

정선군의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된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당초 설 연휴 전 1인당 30만 원 지급이 추진됐지만, 군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졌다. 이후 의원발의로 조례가 통과됐지만, 이제는 30만 원이냐, 50만 원이냐를 두고 다시 한 번 대립하는 모양새다. 

정작 지원금을 받아야 할 주민들은 논란의 중심에서 멀어지고 정치적 셈법에만 골몰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선군이 이미 지급을 결정한 다른 지자체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으니 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결국 설 전 30만 원 지급을 부결시켰던 책임을 덜어내기 위한 정치적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힘 의원들은 공히 '설 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반대한다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지급 자체를 반대할 의사는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의회의원은 결국 의결로 말하는 것이다. 말을 어떻게 했든 부결에 표를 던졌으면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이고 이로 인해 설 전 지원금은 백지화 됐다. 반대를 했는지 아닌지 더 길게 논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현재 정선군은 당초 계획대로 30만 원 지급을 고수하고 있으며, 추가 예산 68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50만 원 지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요한 것은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설 전 지급이 무산되면서 이미 주민들의 불만이 가뜩이나 높아진 상태에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 이어가기보다는 현실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또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번 민생지원금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이 급한 고비를 넘기는 것을 돕는다면 이를 넘어 지역이 자립할 수 있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중장기 정책도 필요하다. 

2월 19일부터 열리는 정선군의회 임시회가 어쩌면 민생지원금을 매듭지을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 그리고 지역 경기의 활성화다. 군과 의회가 민심을 헤아려 실질적 민생 회복에 방점을 찍는 결정을 내리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