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산업통산자원부 방문 “폐특법 시효 폐지” 당위성 피력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에서는 지난 2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산업통산자원부와 폐광지역 현안사항 해결 방안 마련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장인 구충곤 화순군수를 비롯한 최승준 군수, 류태호 태백시장, 김양호 삼척시장, 최명서 영월군수, 김동일 보령시장, 고윤환 문경시장, 문동민 산업통산자원부 자원산업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한국광업공단법안 제정, 폐광지역 발전 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날 최승준 군수는 “또 한번 폐특법을 연장하자는 것은 폐광지역의 목숨만 겨우 유지 시키는 일시적 연명치료에 불과하다며, 폐특법 시효 폐지가 아닌 연장으로 결정된다면 또다시 1995년 3월 이전으로 돌아가 폐광지역 주민들의 분노와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폐특법 연장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하게 피력하고 절박한 폐광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폐특법 조기 개정을 위한 폐광지역 4개 시·군 주민단체 연석회의에서 신년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폐특법 시한 삭제는 협상을 위한 카드가 아닌 폐광지역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노선이라며 폐특법 시효 폐지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